이행규 도의원 예비후보는 하청면 유계리에 소재하는 (구)유계초등학교 부지 반환에 대한 질의서를 경남도교육감 후보 5명에게 보냈다.
이 후보는 “(구) 유계초등학교는 1969년 마을주민들이 2,000여 평 농지를 제공하여 설립되었고 1993년 폐교할 때 이 부지가 기증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기업체 연수원으로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매각됐다”며 “이 학교는 한동안 선박의장품 공장으로 사용되다 다시 (주) 한국카본에 매도되어 현재 공해유발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지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추지 않더라도 이 땅의 쓰임이 기증 목적과 다를때에는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선유, 박성호, 박종훈, 이효환, 차재원 경상남도교육감 후보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
(구)유계초등학교 부지 매각에 대한 경남도교육감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거제시 하청면 유계 6길 5에 위치한 (구)유계초등학교 부지는 1969년 마을 주민들이 2,400여 평 농지를 후학들을 위해 각고의 희생과 결연한 노력으로 사비를 털어 무상 제공해 학교를 설립하였던 곳입니다. 이는 개교 당시 학교 앞에 세워둔 권영호 설립유공자 공적비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 교육청에서 1993년 폐교를 결정할 때 이 부지를 기증자인 마을 사람들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민간기업의 연수원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팔아 넘겼으니, 부모세대의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자 배움의 전당을 세웠던 지극정성의 그 애틋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빈곤한 윤리에 의존하여 저지른 부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굳이 대법원 판례를 들추지 않더라도 이 땅의 쓰임이 마을 주민들의 기증 목적과 다를 때에는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부지를 설립자와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하며 현재 여기서 가동하는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공해유발 업체의 위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님의 판단과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공개 또는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공적비 탁본 1부
2018.05.16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거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 이행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