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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지원금 2.5억 증발···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학부모·학생 등교 거부
통학지원금 2.5억 증발···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학부모·학생 등교 거부
  • 김민수
  • 승인 2018.11.02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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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학생 50여명과 학부모 거제교육청 항의 방문 농성 중
1일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 50여명과 학부모가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주자들은 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당시 시행사인 D종합건설이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하기로 약정돼 있어 무리없이 통학버스가 운행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통학버스 첫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우여곡절 속에 운행이 재기됐으나 이번 11월에 다시 운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운행 중단에 대해 입주자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거제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영비를 부랴부랴 4월~6월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급했으며, 이 후 통학버스 운영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통학버스 운행이 다시 중단되자 이에 화난 입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초등학생 자녀 50여명의 등교를 거부, 자녀와 함께 거제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여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거제오션파크자이 시행사인 D종합건설은 2008년 아파트 사업 인·허가 당시 학교용지분담금과는 별개로 통학편의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거제교육지원청(당시 교육장 윤동석)과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는 ‘△신축공사 예정지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약 5km로 통학편의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한다 △5억원 중 2억5천만원은 2008년 1월 29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억5천만원은 입주 시기가 도래할 때 납부한다’는 내용이다.

D종합건설은 약정서대로 2008년 1월 29일에 2억5천만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했으며, 입주가 시작된 2017년 10월경에 나머지 2억5천을 납부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입주 당시부터 운행되던 통학버스가 6개월 뒤인 2018년 4월에 운행 중단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

D종합건설이 2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2017년 7월에 거제교육지원청(당시 교육장 이승열)과 새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2008년에 체결됐던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새로 체결한 약정서인 ‘초등학생 통학편의 지원을 위한 협약서’ 내용은 △D종합건설은 통학차량을 입주자대표회에 제공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입주일(2017.10월경)로부터 6개월까지는 D종합건설 책임하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승계한다 △2008년 1월 29일 D종합건설이 거제교육지원청에 납부한 2억5천만원은 외간초등학교가 제출할 사용계획서에 따라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한다 △2008년 1월 17일 체결한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는 파기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약정서와 새 협약서의 큰 차이는 D종합건설의 나머지 2억5천만원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 통학버스 제공과 6개월 운영 의무가 부여됐다.

D종합건설은 새로 체결한 협약서대로 버스 2대(45인승, 25인승)를 제공하고 6개월만 운행, 지난 4월에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입주자들이 2차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통학편의 지원금으로 사용돼야 할 5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기 납부된 2억5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기탁됐고, D종합건설이 제공한 버스 두 대는 아파트 분양 당시 D종합건설이 광고한 ‘아파트 셔틀버스’라는 주장이다.

실제 외간초 총동창회는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기탁된 2억5천만원에 대해 아파트 교통편의 지원과 다른 사용처를 입주자대표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입주자들은 “최근 외간초 동창회에서 고현·상동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 8명분의 통학비 5천50만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은 통학버스 운영비가 없어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학편의 지원금으로 나온 돈을 학구도 다른 지역인 고현상동 지역 학생들 통학비로 사용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어 입주자들은 “통학버스라고 제공한 버스 두 대는 분양 당시 아파트 셔틀버스에 해당한다”며 “ D종합건설은 통학편의 지원금 중 나머지 2억5천만원을 아파트 셔틀버스로 상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버스 두 대의 가치도 1억6천여만으로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들은 D종합건설과 거제교육지원청이 새로 체결한 협약서는 결과적으로 통학편의지원금만 감경시켜주는 결과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새 협약서 체결에 대해 장기적인 통학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편의 지원금이 4~5년만에 모두 소진되며, 모 아파트는 통학편의로 제공된 버스를  팔아 버리고 새로 통학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적인 통학대책을 세우기 위해 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한다.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통학편의 지원금을 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는지, 나머지 2억5천만원을 대신해 버스를 제공하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학편의 지원금 5억원을 받기로 해 놓고도 버스 운행비 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등교 거부와 교육청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등학교에 기탁돼버린 2억5천만원과, ‘아파트 셔틀버스’로 둔갑해버린 나머지 통학지원금 2억5천만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입주자들이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담당 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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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2018-11-02 14:48:36
뭔가 구린 냄새가 나네요. 당시 재임한 교육장의 직권인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