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하청업체 조사 없는 부실조사 웬 말이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갑질횡포 철저히 조사하라

2016년 이후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성금 후려치기’ 등 원청의 갑질횡포로 하청업체가 줄줄이 폐업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150개가 넘던 하청업체가 지금은 84개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같은 하청업체 폐업은 대량해고,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등 하청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원청 조선소가 책임져야 할 경영손실을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청 조선소의 갑질횡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원청 조선소가 ‘선공사―후계약’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껏 뒷짐 지고 구경만 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늦게나마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조사 과정에서 원청의 자료조작,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소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밝혀내서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원청의 갑질횡포로 폐업한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증언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원청 조선소의 갑질횡포를 알려왔다. 특히, 삼성중공업 폐업 업체 대표들은 10월 22일부터 매일 저녁 퇴근시간에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원청 삼성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폐업한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하청업체가 원청의 갑질횡포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청의 자료 짜맞추기 요구가 있다면 현직 하청업체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을 조사하면서 폐업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폐업 하청업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을 조사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언한다. 폐업 하청업체를 조사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부실조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또한, 내일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 3사 폐업업체 대표들이 함께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우리의 요구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직권조사를 함에 있어 폐업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3사의 갑질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낸 위법사항에 대해 엄벌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 3사 폐업 하청업체 대표들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2018년 11월 20일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원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