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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강병주 시의원
[시정질문] 강병주 시의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1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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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강 병주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 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7년에는 서울에서 대대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협약 체결 금액은 2011년 7,474억 원, 2017년 1조 9,268억 원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7개 사업 중 2개만 완공되었을 뿐 5개는 지지부진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 협약을 맺은 7개의 사업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착공한 사업이 1개, 진행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4개입니다.

대대적인 투자유치 설명회 당시에는 천문학적 액수로 거제에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현재는 사라지거나 시작조차 못한 사업이 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역경기지표가 갈수록 최악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뤄졌던 투자유치들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9년 상반기에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광용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준비 중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인지, 무작위식 투자설명회가 아닌 구체적 로드맵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19년 상반기 수도권에서 개최 예정인 투자유치설명회의 진행방식과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과 2017년에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초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민간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두 번의 투자유치설명회가 MOU 건수나 금액에 치중했다면, 내년에는 우리 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투자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관외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설명회 때 기업유치 홍보를 병행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유치는 10건 중 1건, 100건 중 1건만 달성해도 성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2011년 7개 사업 7,4747억원, 2017년 7개 사업 1조 9,268억원, 총 2조 6,742억원 14개 사업이 완공 1, 중단 3, 매각준비 1, 토지매입 1, 행정절차이행 8건으로, 중단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80퍼센트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 할 투자유치설명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이미 투자 중이거나 인허가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시 투자 환경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청렴을 강조하던 거제시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에 따르면 거제시의 원문공개율이 32.9%로 경남 시부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지자체 평균 원문공개율은 54.5%를 나타내는 반면 거제시는 32.9%로 결재문서 2,621건 생산 중 공개 건은 861건이며, 이는 경남도 지자체 평균치 보다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거제시는 이번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원문공개율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6,791건의 문건 생산 중 3,916건 공개로 57.7%, 2017년에는 6,939건의 문건 생산 중 3,810건을 공개하여 54.9%로 거제시의 원문공개율은 3년 동안 경남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공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2016년, 2017년과 비교하여도 한참 부족한 32.9%의 원문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민원을 우려하거나 사업 미확정, 비공개 관행 등을 이유로 문서 공개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행정안전부 원문 공개는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국가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문공개율이 감소한 이유와 2018년 10월 기준 원문공개율이 32.9% 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을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원문공개율이 저조한 이유와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문정보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자동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5년 3월부터 부분공개 문서까지 원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 원문공개율은 2015년부터 매년 하락하여 경남도내 하위권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관행적인 비공개 설정과 정보공개에 대한 무관심, 공개 후 문제 발생 시 책임회피성 비공개 설정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취지에 맞도록 공개율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2018년 9월 ‘원문정보공개율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원문공개 목표율을 65퍼센트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11월 16일 부시장 주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 인식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부서별 비공개문서를 재분류하여 공개 실적을 게시하는 등 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18년 12월 13일 기준 원문공개율이 53.7퍼센트로 향상되었으며, 자체 전자문서 시스템 상으로는 75퍼센트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보공개포털과 자체 전자문서시스템의 재분류 조정기간으로 인해 수치에 차이를 보이지만 12월 말까지는 목표율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보공개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문공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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