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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전기풍 시의원
[시정질문] 전기풍 시의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1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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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전 기풍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거제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포지역 도시가스 전면 공급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둡습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서민들의 속은 더욱 차디차기만 합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대우조선해양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옥포지역 경제는 불황의 터널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거제에 처음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탱크로리방식 공급에서 배관설치로 공급방식이 변경되었고, 2016년 4월부터 옥포지역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주)의 지선설치 작업이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 더디기만 합니다. 옥포지역에 벌써 3년째 배관공사를 하고 있지만, 턱없는 예산으로 언제 마무리될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에너지(주)와 함께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옥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이 마무리되어야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 장승포시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여망을 위해서라도 배관망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경남에너지(주)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옥포지역 도시가스 전면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구 신현읍 지역을 중심으로 사등면, 연초면, 옥포12동을 포함한 8개 지역 4만 8,400세대 48.4퍼센트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2016년 4월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초에서 옥포까지 주배관 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까지 전 지역 공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1만 4,000세대 중 2천세대로 14.2퍼센트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은 LPG 가격자율에 따른 공급단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가격경쟁력이 낮고, 도로 굴착으로 인한 민원과 상수관, 오수관 등의 지하매설물 과다로 시공 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LPG 집단공급 사업자 간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세대 내 배관과 가스보일러 교체, 부지 내 배관매설, 일반 시설분담금의 부담 등 사유로 도시가스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도시가스 조기확대 공급을 위해 올해까지 1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배관 설치비와 시설 분담금을 지원하였으며, 옥포 뿐만 아니라 아주, 장승포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제시 18개 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체제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촉을 시장이 하는 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시장이 위촉하기에 시장과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 관련 제반 협의와 심의기능, 그리고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과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기능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면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규모와 위원 자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위원 선정 방법과 사무국 설치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책임성이 부여되는 만큼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주민자치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보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우 생색내기 예산에 주민자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과의례식 생색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금만 예산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를 전혀 구축하지 않은 채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사전교육을 비롯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각을 갖고 주민 삶의 질을 향한 바람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과 예산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이 의미를 퇴색한 채 관주도 방식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시 행정에서 관(官)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과감히 민(民)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민(民) 위에 관(官)이 상위에서 주도해 나갈 것인지 변혁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치분권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듯한 시정은 올바로 곧추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주창해 왔습니다. 시정을 함께 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거버넌스입니다. 민관이 파트너십으로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행정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 민주형 거버넌스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제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 얼마든지 거제시 정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없이 결정한 정책을 다시 보완하려면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청 입구에서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농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민주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 주도방식으로 성장위주의 시정정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관주도 방식을 고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아직도 변화된 행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관 협력시대입니다. 함께 변화된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대변화 양상에 따라 법률이 제․개정되듯이 지금은 민선시대이고, 주민주권시대입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상호 지역의 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절충하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된 주민참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통과의례식 행태를 반드시 혁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주민주권의 구현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관련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장 먼저 마련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국 31개소 주민자치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공동체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설치근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자치분권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수범사례를 수집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거제를 기치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사업 실천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선거후보 당시 그대로 공약을 추진하여서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고,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는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임기 내 현실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국비와 경남도 사업비를 추가하여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고, 거제시 재정만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보고회에서 제시된 공약사업들을 분석해보면 공약완료에 필요한 사업비가 자그마치 수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38년 조선해양 인증엑스포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비전처럼 보여집니다.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정책으로 120개국, 1,000만 명이 참가하는 중장기 사업을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무리가 따르는 공약입니다. 사업비도 명확하지 않고 추정하여 2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규모의 높고 낮음을 떠나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의문부터 듭니다. 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실행하고, 절차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이 걱정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대학교 이전과 함께 대학 이전부지에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도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거제대학교는 거제의 유일한 향토대학입니다. 지난 1990년 개교 이래 12,000명의 인재를 배출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불황여파와 출생자 수 감소로 거제대학교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존립기반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역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에 대학이 없다고 상상해 보면 거제의 미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 세대와 후 세대가 상호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제대학교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수대학 인증패라 할 수 있는 평가에서 WCC (World Class College)로 2011년과 2014년 거듭 선정된 바 있습니다. WCC사업은 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양성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최우수 전문대학을 뽑아 집중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거제대학교는 WCC뿐만 아니라 교육부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존립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대학은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지역대학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이 국가사무라지만 거제에서 교육은 젊은 세대가 미래를 개척하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거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인재들이 거제대학교를 지망하고, 인재들이 거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대학교를 옥포 도심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옥포는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성장하였고, 거제대학교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도,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결단에 의해서였습니다.

거제대학교를 옥포 도심으로 이전하여 거제시민 성인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이 사회적 자원으로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도립대학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경남도 재원으로 거제대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는 이미 남해도립대학과 거창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대학 학생모집 지원에 나서고 있고, 학기별 30만 원의 생활관비 지원정책을 내어놓는가 하면, 다양한 대학육성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의회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거제대학교가 과연 경남도립대학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제시한 100대 공약사업들 중에는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버넌스체계에 의해 원탁회의 등 얼마든지 공론화의 장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저의 100대 공약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으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나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거제시 정책자문단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받아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과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은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단계별로 수정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민자유치 방안을 확대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거제대학교는 지역의 유일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률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재정의 악화와 입학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경기침체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제대학의 회생 방안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수비용과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부담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민관산업계학계가 상호 협력을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대학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최선의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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