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회에서 제361회 임시회가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오성 의원(거제2)은 거제는 물론, 경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우조선의 입수합병 절차의 사전 공론화 과정 부실을 따져 물었다.
이에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인수합병 계획은 심리적으로 불안감 조성을 초래하고 노조 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 등을 걱정하며 이런 부분은 경남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한 인수합병 중지 요청 등 대안과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 가동 의향을 물었다.
이에 박성호 권한대행은 “임시회에서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 도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진정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도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거제는 2015년 선박 수주절벽으로 인한 조선산업의 침체로 3년 동안 4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떠나는 고통을 겪었다”며 “대우조선도 직영인력 4,000여명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협력업체 80여개가 폐업하였으며, 17,000여명의 협력사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는 2018년 실업률 7%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지역 소상인들은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거제 시민들과 조선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력, 그리고 최근 LNG선 수주 호조를 통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다”며 “하지만 이번 산업은행의 발표로 거제시와 경남의 협력업체는 혼란에 빠져 있을 뿐만아니라, 대우조선 구성원들과 거제 시민들의 희망을 근심과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송 의원은 “산업은행 관리 하에서 자율 경영의 아쉬움과 정치권의 입김과 낙하산 인사를 통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을 겪어온 구성원들이 누구보다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바라고 있다”며 “조선산업 재편에 대한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산업의 재편의 당위성과 친환경, 그리고 ICT 기술이 결합된 산업고도화 전략을 모색하고, 총량이 축소되는 자리에 어떤 대안 산업을 육성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에 투명하게 민간 주인 찾기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업은행의 발표로 대우조선 구성원과 경남지역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현대중공업 외주물량의 80%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대우조선 협력사의 물량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전하며 현대중공업이 약속하고 있는 구조조정 없는 동종사 기업합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송 의원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경쟁국들의 기업결합 불승인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산업은행장도 해외 기업결합승인, WTO 제소 등으로 승산 가능성을 50% 남짓으로 밝힌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수합병을 강행할 이유가 더욱 더 없다”며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예상되는 영업 손실과 신인도 하락으로 입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오성 도의원은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업합병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과 조선산업의 재편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면서도, 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노동자와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에게는 조선산업의 위기가 경남 경제의 위기임을 상기시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