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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졸속매각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책임"
"대우조선 졸속매각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책임"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3.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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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밀실야합 재벌특혜 대우조선 졸속매각 강행!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다!!

 

어제 3월 8일, 졸속적인 대우조선의 현대로의 매각이 결국 자행되었다.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그리고 우리 민중당 거제시위원회는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계약을 막아내고자 했지만, 굳게 닫힌 셔터문과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 공권력의 선을 넘지 못했고, 결국 우리 당원 한명이 그 과정에서 연행되는 일까지 있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자율경영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선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희생과 고혈 착취를 강요하며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투자하는 현대재벌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얼마전 일감부족으로 군산조선소를 통째로 폐업시켜버린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애초부터 이런 거짓 약속을 할것이라 예상했지만, 한치도 믿을수 없다.

이제 졸속매각의 책임은 정부여당 민주당이 져야한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이제껏 노동존중, 지역균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이처럼 노동자와 경남과 거제지역 지역민 모두가 우려하는 매각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밀실 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대우조선 매각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작품으로만 볼수 없을 것이며, 때마침 산은과 현대의 본계약시기 장관 개각 발표를 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명백히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4일 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10시와 11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매각절차 반대”라는 표현으로 조건부 반대와 같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난 한주동안 변광용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을 막기위한 전체 지역차원의 거제범시민대책위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서울의 국회의원과 산업은행장을 만나면서 “신뢰할수 있는 대안”을 구걸하고 다녔는데, 과연 어제의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비록 본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다. 거제지역의 조선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죽이는 대우조선 매각을 반드시 끝까지 저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싸움은 문재인 정권으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의 전체 당원들은 앞으로 벌어질 매각저지 투쟁에 어제 산업은행에서의 투쟁처럼 최선봉에서 싸울 것을 밝힌다.

 

2019. 3. 9.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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