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8일 완료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통합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과 현대중공업(사업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산은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전량 출자하는 대신 통합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산은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 5973만8211주 전량을 통합지주사에 현물출자한다. 대신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8000억원 가량의 보통주를 받아 2대 주주가 된다.
결과적으로 통합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보유한다.
본계약 체결 날 대우노조와 거제시민사회단체는 버스 12대 600여명이 상경,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5명이 산업은행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오후 9시10분경 모두 석방됐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노조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약속했으나,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대외 경쟁력이 있는’ 등의 전제조건에 대해 언제든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내·외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 기업간 합병이라도 해외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거두고 있다면 외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EU, 중국, 일본 등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다”며 “EU는 여러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중국와 일본은 주요 경쟁국의 대형 조선소 탄생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조선 노조는 본계약 체결에 대해 1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노조는 “지역과 연대해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재벌 특혜·밀실 야합 산물인 이번 본계약 체결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자본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실사에 대해 육탄저지를 통해 조사단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본계약 체결 후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빠른 시일 내 완결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와 옥포 조선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는 본 실사를 저지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때이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는 특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본계약 체결이 이뤄진 상황이지만, 이후 매각 일정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며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자칭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 경남도와 거제의 지역대책위와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1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대우조선매각 본계약 관련 대우조선 지회 입장>
문재인 정권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밀실 야합 대우조선매각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역과 함께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지난 1월 31일 자칭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은 산업은행을 통해 밀실야합으로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우조선을 매각하는 재벌 특혜 매각을 발표하였다. 매각이 발표되고 한 달여 만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매각 절차는 진행되었고, 1월 31일 발표한 날짜에 맞춰 단 하루의 차이도 없이 오늘(3월 8일) 예정대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구조조정 동반한 동종사 매각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현대중공업 자본과 산업은행의 발표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가하다.
산업은행장은 인수합병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함으로 총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인수합병은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군산 조선소의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운운하며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자 경영을 보장한다는 포장된 말을 믿을 만큼 노동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자본이 군산 조선소에서 보여준 구역질 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재벌 특혜, 밀실야합의 산물이 이번 본계약 체결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자본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오로지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대우조선매각은 실패할 것이다.
전문가들조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의아해한다. 그 첫 번째가 빅투 체계가 아닌 매머드급 빅원 체계로 조선 생태계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며, 2008년 한화에 6조 3천억 원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던 대우조선을 불과 4천여억 원에 경영권을 넘기기 때문이다. 부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한 재벌 특혜이다. 또한, 대우조선이 지난 4년여의 뼈를 깎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경영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정부의 결정은 의문투성이다.
지역경제 말살하는 매각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룹과 달리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를 지역의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대우조선 내 3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수만 명의 2차 3차 사외 업체, 그리고 1,300개가 넘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노동자가 7만이 넘는다. 부산·경남의 조선 기자재 벨트는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본계약 체결에서 지역 기자재를 당분간 공급하게 하겠다고 지역을 설득하고 있지만, 그룹체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지역 경제는 대우조선의 매각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역과 연대해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대우조선 지회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일방적인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이후 매각 일정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며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자칭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 대우조선 지회는 경상남도와 거제의 지역대책위와 함께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매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재벌 특혜! 밀실 야합! 대우조선매각 즉각 중단하라!
지역 경제 말살하는 밀실매각 중단하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