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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누구는 교량 신설, 누구는 교량 철거
특혜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누구는 교량 신설, 누구는 교량 철거
  • 김민수
  • 승인 2019.07.3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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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철거 주민 답답함에 “죽어버리고 싶다” 울분 표출

거제시가 산양천 일반하천 추가 정비공사를 실시하며 주택과 농지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교량을 철거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공사를 2016년도 1차 공사에 이어 지난해부터 2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공사는 길이 820m 정비공사로, 재해예방과 홍수 대비, 그리고 주민생활 안전과 인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철거예정 교량은 동부면 연담삼거리에서 학동 가는 방향에 위치한 다리로, 가든식당 2곳과 펜션, 주택 그리고 여럿 농경지로 진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교량이 철거되면 당장 진출입할 도로가 사라지게 돼 주민들로서는 막막할 따름이다.

주변 농지와 주택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유일한 교량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일한 진출입로인 교량 철거계획에 주민들의 감정은 황망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다.

산양천 하천 추가(2차) 정비공사로 철거 예정인 교량1. 교량 건너 주택과 식당, 펜션, 농경지 등이 보인다. 교량이 철거되면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하천 하류에 신설된 교량을 이용해 진출입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량 철거로 인근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 등에 재산상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 교량이 8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식당과 펜션은 외지에서 학동 해금강 등을 찾아온 유동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하천 하류 다리를 통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 막대한 영업 손실도 예상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다. 주민들은 하천정비공사로 인한 교량철거가 정당하고 공평한 행정집행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특혜 때문에 발생한 역차별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집 앞 다리는 수십년간 이용해 오고 있는 다리로 유일한 통행로다. 개인이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다리라고 해서 법규정에 맞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2017년도에 하천 하류에 이용자도 몇 안되는 곳에 새로 교량을 설치해 줬다”며 “하지만 가든과 펜션, 농경지 등 이용자가 많이 있는 우리쪽에는 교량 신설은커녕 오히려 철거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주민 B씨는 “하천 하류에서 가든까지 이번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내 소유 토지가 상당부분 수용된다. 그 토지 감정가를 알기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가 그때서야 가든 앞 교량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설명회때 교량 철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량을 철거하는 공사인걸 알게 된 순간 토지수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량 철거에 대해 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설명을 했다’면서 ‘사장님 싸인도 있지 않냐’며 내 이름과 싸인한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싸인은 하천정비공사 주민설명회 참석자 확인 싸인 이었을 뿐 교량철거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동의하는 싸인이 아니다”며 "얼마나 어이없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냐”고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 C씨는 “하천 하류쪽에 새 교량을 설치해준 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추가로 상류쪽 공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산양천 하천 추가(2차) 정비공사로 철거 예정인 교량2. 교량 건너 주택과 식당, 펜션, 농경지 등이 보인다. 교량이 철거되면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예산문제, 접속도로와 하천 등고 차이 등으로 2차 공사때 철거되는 교량 위치에 새 교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량 신설에 대한 기준으로는 예산과 주민 이용도, 도로와 교량 접속 용이 여부, 교량과 지대 등고차 등을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차 공사구간에 교량을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문제와 도로와의 접속의 어려움 등 기술적으로 교량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교량 존폐 여부는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가치와 직결된다.

1차 공사 때 신설했던 교량 대신에 이용자가 많은 2차 공사구간에 새 교량을 설치했다면 특혜의혹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꼭 2차 공사구간에 새 교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1차와 2차 구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위치에 교량을 설치했다면 예산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들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제시가 주민들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특혜의혹과 차별 논란에 대해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주민들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하천 하류 신설 교량은 2016년도에 하천정비사업(1차)때 설치된 교량으로 폭 5M, 길이 25.6M, 상판두께 1.2M 크기로 예산 5억7천만원이 소요됐다. 1차 정비사업은 하천길이 200여M 정비공사로 총예산 10여억원이 사용됐고, 이 중 절반 넘는 5.7억원이 신설 교량에 투입됐다. 이 교량이 설치된 위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으로 설치 당시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에 휘말렸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산양천 1차 하천 정비공사 때 예산 5.7억원을 투입해 새로 신설한 교량. 교량 건너편 주택이나 농경지가 없어 이용자가 몇 안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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