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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용운 시의원
[시정질문] 김용운 시의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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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산 운용원칙, 거제엑스포 공약 연기한 이유, 청년몰 사업 필요성

시정에 관한 질문

 

 

1.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면·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책입니다.

1)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면․동별 및 전체)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용 원칙과 반영 예정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반영 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가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광용 거제시장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기준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5,497억원의 0.24퍼센트로, 규모는 면지역 9,000만원, 동지역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편성액은 19억 1,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6,088억원의 0.31퍼센트로, 규모는 면지역 1억 2,000만원, 동지역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편성액은 10억 8,5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6,256억원의 0.17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면과 동에 각각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용원칙과 반영예정 금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도입단계에서 벗어나 확대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2020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원칙은 참여 범위의 확대와 다양화, 운영의 내실화, 참여 역량의 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 범위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예산반영건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 건의에서부터 시행과 집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업인과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수 있는 운영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권역별 안배를 통해 지역별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 사업과 의견 개진이 상시 가능하도록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 역량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 전문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통해 주민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제안 사업들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약12억원 정도 많은 2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 보다 축소되어 주민참여예산제 의의가 상실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억 2,000만원이 적은 10억 8,500만원을 반영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재정악화로 인하여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맞추어 일자리창출과 생활SOC분야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제도적 후퇴 의미보다는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 방안을 도입하여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통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거제시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더 운영 내실화와 규모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 엑스포 개최 관련

- 변광용 시장의 공약인 거제엑스포 개최가 2040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되면 수조 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의 미래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애초 엑스포 개최를 공약으로 채택한 사유, 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7년 인정엑스포 개최(일명 ‘배(ship) 엑스포’)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 엑스포 개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조선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조선해양 중심의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엑스포는 국제행사로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소관감독주관기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엑스포 소관감독주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에 방문한 결과,

2019년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가 공식적인 국가사업화가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적 차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관할하는 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산이 2030등록엑스포 유치를 성공한다면 국제박람회기구의 동일 국가 15년 이내 엑스포 개최 불가 규정에 따라 2045년 이후 개최가 가능하게 되며,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그간의 투입비용과 등록엑스포의 위상, 부산 북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엑스포 유치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2035, 2040년 등 등록엑스포에도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7년 인정엑스포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청년몰 사업 관련

- 우리 시는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잠자리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선업과 관련된 제조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지역 내 비어있는 점포를 거제시가 임차하여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무료 또는 저가로 임대해 줌으로써 창업을 도와주는 ‘청년몰’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 부처의 청년몰 관련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상당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광용 거제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은 기존 상인들의 세대교체와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개 이상의 점포를 묶어서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은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까지 지원되며,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50% 로 2년간 지원됩니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입지 조건의 열악, 청년상인의 역량 부족, 사후 관리 부족 등으로 전국 469점포 중에서 85개 점포가 휴·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진주시 사례를 보면 2017년 4월 진주 중앙시장에서 청춘다락이라는 청년몰은 12개 점포에서 현재 식당 1개소, 커피점 1개소 등 2개 점포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입지조건이 좋은 전주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독창적 아이템과 천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으며,

2011년 12개 점포를 시작하여 현재 점포 20여개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양대 조선소의 장기 불황에 따른 청년 퇴직자의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지역 소비 둔화와 맞물려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청년몰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청년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타 시장과 차별화하고 소수 정예의 경쟁력있는 청년 상인을 육성하여 청년몰 사업이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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