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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9.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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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와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7일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7월 9일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매각이 아닌 투자이며, 향후 발생할 위험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대우조선 매각이 국가 중요 정책(제1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해 대책위는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과 현대중공업 인수가 갖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기하고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철저한 감사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는 물론, 이를 넘어 더 큰 기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 촛불로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대우조선 노동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대우조선의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기각 규탄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지난 5월 7일, 대우조선 노동자와 거제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행위를 규탄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7월 9일 감사원은 ▲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매각이 아닌 투자이며, ▲ 향후 발생할 위험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 대우조선 매각이 국가 중요 정책(제1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명확하게, 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따른 주식양도계약 체결의 일반경쟁을 위반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대우조선주식을 헐값에 현물출자하여 현대중공업 재벌의 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현대중공업 재벌 중심의 수직적인 조선산업 구조 개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의 파괴와 조선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우조선 매각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자산의 유상 이전은 분명한 ‘양도’에 다름 아니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거래위원장 역시, 국제 로비스트라 일컬어도 손색없을 만큼 해외 경쟁 당국을 찾아가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위반은 물론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심사담당 공무원과 회의체 의결기구 위원들이 기업결합심사를 통과시키게끔 압력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기능이 올바로 작용했는지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특혜 매각도,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위험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파탄 위험도,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도, 아무것도 고려치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기각을 통해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연유이다.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정몽준, 정기선 부자의 사익 확대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이었고, 감사원은 이를 방조함으로써 결국 지역경제, 지역사회의 파탄,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노동자 생존권 위협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넘어 대우조선 매각 자체의 철회가 필요한 연유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철저한 감사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는 물론, 이를 넘어 더 큰 기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진정 촛불로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대우조선 노동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대우조선의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재벌특혜 재벌의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중단하라!

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철저한 감사 강제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밝혀내라!

 

2019년 9월 18일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기각 규탄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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