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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촉구 집회
조선업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촉구 집회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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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조선하청 3개 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7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촉구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2016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매월 노동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체납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속을 지켜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책임지고 해결하라

 

 

오늘, 또다시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선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다. 국무총리가 약속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정부 누구의 약속을 더 받아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2016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하청노동자 피해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그 결과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 결과적으로 4대보험 노동자 부담 분을 사업주가 횡령한 것이고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보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보험 체납액이 20198월 현재 7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7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던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공단은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 전부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0185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 넘기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201810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체납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인정을 요하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근로자들에게 본래의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이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방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같은 임기응변식 답변과 무책임한 방치 속에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여 사실항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체납액은 20181134억 원에서 20198207억 원으로 70억 원 넘게 늘어났다. 또한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사업장 1323, 체납액 254억 원 중에서 탈퇴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 수로는 91%, 체납액으로는 81%에 달한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이미 현실화 된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행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 250억 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체불임금 체당금제도를 전용하여,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액 정부가 선납부하고 체납사용자에게 후징수하라!

 

 

20191017

 

국회의원 윤소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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