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김 용운 의원

1.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종합대책의 필요성

거제의 바다는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고이며 어민의 생존기반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의 가장 강력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그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관행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의 저감 - 원활한 수거체계 – 재활용 및 처리, 3단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우리 시 연안의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자료(분포도 및 분포량, 종류, 수거량, 처리량)가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2)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우리 시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당초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3) 정부는 지난 5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2018년 해양쓰레기 대비, 2023년까지 30%, 2030년까지 50%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의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4)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2020.12.4. 시행)은 해안폐기물(연안쓰레기)의 수거는 시장이,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의 수거는 해역관리청의 장이 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무엇보다 우리 시의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과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과 의지가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거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바다 가꾸기’같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2. 지역별 형평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 필요성

전통시장은 지역,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은 단체장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개선 사업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고현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옥수새시장, 신부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각 시장별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예산 - 당초, 추경 포함) 전통시장(고현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옥수새시장, 신부시장 5곳)에 집행한(또는 예정인) 시설개선 및 행사 보조금 내역과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2) 우리 시의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직접 또는 용역포함)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3) 옥수시장, 옥수새시장, 신부시장은 능포동, 장승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사업의 부진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빠져나가고 일운터널의 개통으로 유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고통을 겪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집행부는 이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3. 학동케이블카 사업 수익 일부 거제시 환원 필요성

학동(거제)케이블카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거제의 공공재산인 노자산 일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수익의 일부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1)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우리 거제시가 한 협력사업(행정절차 포함) 내역과 예산(예정된 사업까지 포함)을 알려주십시오.

2) 최근 사업자가 상부 승강장 설치 사업을 위해 임도개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정에 없던 사업입니다. 애초 산림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헬기로 이송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도개설의 경위와 적합성 여부를 파악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 환원 필요성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4. 지심도 개발 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

지심도가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 거제시가 이 지심도를 어떻게 가꾸고 활용해 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또한 지심도 개발 계획과 관련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5가구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1)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된 예산을 알려주십시오.

2) 지심도 현 주민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알려주십시오.

3) 지심도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 및 생활터전 보장을 실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개선 필요성

성인지(性認知, 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2014년부터 우리 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매년 당초 예산 심사 때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7년째인 내년도 우리 시 성인지 예산은 모두 60개 사업에 39억 9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에 선정되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편성된 예산이 매우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서 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최근 5년간 당초예산(2016년~2020년) 중 성인지 예산 사업(개수)과 예산(총액)을 밝혀 주시고,

2)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 우리 시의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절차)과 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서별 협업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시는 리아스식 해안선이 길고 연안에는 다양한 양식어장이 존재하며, 지리적 특성으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므로 연중 양식용 폐스티로폼과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육지 생활쓰레기 등이 우리 시 해안변에 유입되고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시 연안의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안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2,400여 톤으로 성상별로는 폐스티로폼이 240톤, 폐어구등 어업폐기물이 840톤, 폐합성수지 등 일반 쓰레기가 840톤, 기타 초목류가 480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폐스티로폼 10%, 어업폐기물 35%, 일반쓰레기 35%, 기타 초목류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분류하여 폐스티로폼은 감용장에서 전량 재활용 처리하고, 그 외 쓰레기는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당초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예산은 크게 수거사업비, 처리사업비, 인건비로 분류되며, 최근 3년간 예산은 2018년도에 9억 8천 5백만 원, 2019년도에 12억 7천 4백만 원, 2020년도에 10억 3천 3백만 원 등 총 32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이중 수거비가 14억 5천 7백만 원, 처리비가 10억 4천만 원, 인건비가 7억 9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율로는 수거비 44%, 처리비 32%, 인건비 24% 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정부의‘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발표를 통해 2018년 해양쓰레기 대비 2023년까지 30%, 2030년까지 50%의 저감 계획에 따른 우리 시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발표 이후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발생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홍보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을 통한 발생예방과 강하구ㆍ해안변ㆍ어업폐기물ㆍ연안어장 등 상황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고, 친환경부표보급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양플라스틱 발생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정화활동에 대한 국민의식 홍보를 위하여 연간 집중정화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라스틱 저감 정책은 민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9년 12월 3일 제정된‘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 따라 해안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자체예산 천 3백만 원을 편성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에 의한 해양쓰레기 조사 및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도서·낙도지역 등 위험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 호우 시에는 낙동강하구 인접지역인 장목면 일원 해안변을 우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한 해양쓰레기 실태 조사와 더불어 수거ㆍ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2014년도부터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도 남부해역에서 이수도 동부해역에 이르는 3,433헥타르에 4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침적폐기물 157톤을 수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내도·외도·구조라·학동해역과 칠천도 서편해역 일원의 3,240헥타르에 2억 4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침적폐기물 91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도 이수도에서 능포 양지암 해역과 도장포에서 학동·구조라 해역에 이르는 2개 해역에 이르는 5,080헥타르에 침적폐기물 176톤 수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연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해역이용 어선 어업인과 정화구역을 사전협의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함으로써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주시, 여수시, 통영시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해양쓰레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제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지역별 형평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 50~60%, 시비 40~50%, 자부담 5~10%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 시장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경남도로 공모사업을 제출하고, 중기부의 실사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출한 공모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개 전통시장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억 5천만 원 15개 사업, 2016년 3억 4천만 원 7개 사업, 2017년 10억 7천만 원 8개 사업, 2018년 82억 2천 7백만 원 18개 사업, 2019년 36억 2천 5백만 원 33개 사업을 실시하여, 총 81개 사업, 139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고현시장에는 38개 사업 42억 7천만 원, 옥포국제시장 10개 사업 62억 1천만 원, 옥수시장 3개 사업 1천 8백만원, 옥수동 새시장 8개 사업 23억 7천만 원, 신부시장 8개 사업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할 사업으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에는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사업 45억 원, 시설현대화 사업분야에는 고현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옥수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천 2백만 원, 옥수동 새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천 9백만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여, 1억 3천 5백만 원으로 아케이드 보수, LED전구 교체, 노점 매대 설치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포중앙시장의 낡고 노후화된 시설물의 외관상,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공간 부분의 슬레이트 철거와 바닥정비로 환경개선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이 중기부에서 지방이양이 됨에 따라, 올해 경남도 공모계획이 공고가 되면, 시장의 신규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외에 10개 시장의 긴급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올해 시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학동케이블카 사업 수익 일부 환원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우리 시가 한 협력사업내역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케이블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준공 후 탑승객들이 상부 승강장 하차 후 노자산 등 인근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자산 정상 방면으로 데크로드 설치를 위한 용역비 4천 5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도개설의 경위와 적합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실시계획 당시 상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헬기와 삭도로 자재운반을 계획하였으나, 상부승강장 시공을 위한 대형장비 진입 애로 등으로 상부 승강장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개통 이후 운영 중 돌풍으로 인한 탈선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등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안전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1994년 개설 후 단절되어 있는 구천~부춘 간 임도와 연결하고, 향후 동부면 구천마을과 남부면 탑포마을을 연결하여 산림경영과 산림재해예방에 필요한 노자산 권역 임도시설과 병행 사용하고자 임도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 환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케이블카사업도 운영에 들어가기까지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경관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임을 고려하면,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해안 권에서 케이블카를 개장하여 운영 중인 주요 지역으로는 부산 송도, 통영, 사천, 여수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국내최장의 목포 해상케이블카까지 5개 지역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민자 개발로 이루어진 곳은 부산 송도, 여수, 목포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없으며, 여수케이블카와 목포 케이블카는 당초 매출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은 주차장부지로 시유지를 제공하는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여수 케이블카는 기부금 약정이 사실상 강제였다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당시 담당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케이블카가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이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제케이블카에서도 인수 당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16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은 있지만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지심도 개발 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심도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를 일운면 서이말 일원으로 이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지심도 반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비용과 지심도 부지매입 비용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8억 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 4층 규모의 연면적 2,983㎡에 83억 천만 원, 지심도 부지 33만 8,235㎡와 서이말 부지 14만 8,028㎡ 공시지가 교환 차액 지급에 1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심도 현 주민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심도 현 주민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우리시와 위∙수탁운영 협약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매년 수자원 공사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매년 국비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5가구의 지심도 주민들을 위해 매년 5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태관광 명소사업에 38억 원, 상수도 인입에 70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39억 원, 기타 도서개발 사업으로 120억 원 등 총 27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심도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심도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공식입장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와 생활터전 보장을 실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심도 소유권 반환 이후, 공원개발과 현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 조정회의 2회, 주민 간담회 4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12월 2일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 의회에서 주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시의원 12명, 주민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분들은 지심도 개발 및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거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방향 및 공원계획에 부합되는 공원계획 변경 등에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원과 주민들이 참석하는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 등을 거쳐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심도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의 수혜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받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2016년은 61개 사업 624억 9천 4백만 원,

2017년은 80개 사업 572억 8천 2백만 원,

2018년은 64개 사업 647억 3천 8백만 원,

2019년은 60개 사업 738억 8천 5백만 원,

2020년은 60개 사업 398억 8천 9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편성과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방향,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한 대상 사업 및 작성 기준 등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확정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준과 작성방법까지 담아 통보됩니다.

성인지예산 선정과정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권장사업으로 분류하여 양성평등추진사업은‘전년도 거제시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성별 영향평가사업은‘전년도 사업분야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에 의해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대상사업으로, 권장사업은 공약사업과 주요 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여 세부사업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성인지예산 편성에 따른 부서 간 협의와 검토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부서와의 협의는 물론 대상 사업별 특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