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이 태열 의원

1. 오랜 시간 지역 노동계에서 꾸준하게 건립 요구가 있었던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부산식약청 통영수입식품검사소 자료에 따르면 2019.01.01. ~ 2019.11.04.까지 3,258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실적과 향후 원산지 관리 계획, 거제시 전역을 일본산 수산물 제로구역 지정을 통해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노동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주동 290번지 상에 총 25억 5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1994년 말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89제곱미터 규모의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993년 국비 지원 시 회관명칭을‘노동복지회관’또는‘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거제YWCA에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노동자 복지시설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시설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어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과 노동단체의 의견 수렴, 입주자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노동복지회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 추석 등 명절과 휴가철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래시장, 유통업체, 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단속 횟수는 17회이며, 연간 31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 및 홍보 하였으며,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고 있어 과태료 처분 사항은 없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450개,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하여 횟집, 재래시장 등에 배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관리원,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으로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산 수산물 제로 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 상품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2만 4,975톤이며 통영 수입식품검사소를 통해서는 약 4,136톤으로 주로 활방어와 활참돔이 수입되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검사 및 위생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수입 차단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전역을 일본산 수산물 제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수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 FDA가 인정하는 지정해역과 어·패류의 산란 서식장인 진해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시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안전한 우리 수산물 애용하기’와‘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