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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해연 후보가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때 산업은행이 무려 1,800여억 원을 배당금으로 몰래 챙긴 사실을 폭로했다.
28일 오전 10시 김 후보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집행부,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대우조선 분식회계 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으로부터 1,800억 원을 부당하게 배당금으로 챙겨간 사실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1만 대우조선 노동자 이름으로 산업은행에 경고하면서 “산업은행은 사기 분식회계로 몰래 가져간 1,800억 원을 즉시 돌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후보 주장에 따르면 남상태 사장은 사기 분식회계를 해 2011년과 2012년 2년간 1주당 배당금 500원씩 950여억 원을 산업은행에 배당했다. 고재호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850여억 원을 배당금으로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김 후보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로 징역형이 선고된 당시 대우조선 남상태, 고재호 사장은 일개 하수인이고 모든 범죄 행위는 산업은행이 기획 조정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201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5년이라는 장기간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분식회계가 문제 되자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당시 받은 특별상여금을 도로 반납했다. 임직원은 물론이고 사무직, 기술직 모두 10~30%의 임금을 토해냈다. 그러나 산업은행 배당금 1,800억 원은 단 한 푼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특별 상여금은 잘못된 분식회계라는 이유로 빼앗아 버리고, 책상머리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기획 조정한 의혹의 산업은행은 불법 배당금을 그대로 삼키고 5년째 배를 내밀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산업은행이 저지른 또 다른 대우조선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김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파견한 바지사장을 통해 조선업과 무관한 상조회사 등 자회사 17개를 설립 또는 인수해 약 9,000억 원의 피해를 줬다. 또 호텔 등 5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3,000억 원 이상을 손해 보게 했다. 결국 산업은행 때문에 당시 대우조선은 1조2,000억 원 이상 손실을 봤고 부채비율이 약 2,000%까지 올라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이어 김 후보는 “남상태, 고재호 사장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조선업에서 뼈가 자란 이들이 재정이 열악한 조선소 경영은 뒤로 한 채 상조회사, 호텔사업 등을 과연 독자적으로 추진했을까?”라며 강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사기 분식회계 기간에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총 1조2,000여억 원 투자 피해사례는 “상식이 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엉터리 미치광이 투자다.”면서 산업은행의 의사가 없으면 절대 결정할 수 없는 경영방침이라고 단정했다.
그 증거로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엉터리 투자에 대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었고, 최고재무책임자를 통해 모두 찬성으로 결재한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정해진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파면이라는 ‘노예계약’ 족쇄를 찬 대우조선 사장과 임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한국의 어떤 기업체가, 어느 CEO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미치광이 투자를 하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대우조선 엉터리 투자처였던 상조회사 등 17개 자회사와 호텔 등 5개 사업체를 전부 조사해 산업은행 간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내야한다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사태와 관련, “이렇게 파렴치한 산업은행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단돈 6,500억 원으로 세계 정상급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상납하려고 한다. 이것이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기 분식회계로 1,800억 원을 꿀꺽 삼킨 산업은행인 만큼 무슨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조사를 열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정경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에 묻는다. 몰래 가져간 사기 분식회계 배당금 1,800억 원을 언제 돌려줄 것인가. 우리는 집 나간 1,800억 원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 자금은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자금으로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기분식회계로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긴 산업은행 규탄 성명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서 몰래 챙겨간 1.800억 원을 돌려 달라”
국민의 혈세로 대우조선의 주인형세를 하는 산업은행, 지난 20년간 대우조선에 무슨 짓을 했는가.
산업은행은 틈만 나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조선소 본업과 무관한 외형 부풀리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바람에 세계 최고 조선소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좀 먹었다. 이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천문학적 배당금까지 몰래 챙긴 산업은행의 희대의 적폐 짓을 전 국민에게 고발한다.
오늘 1만 대우조선 노동자들 이름으로 경고한다. “산업은행은 사기 분식회계로 몰래 챙겨간 1,800억 원을 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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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남상태 사장과 고재호 사장을 앞세워 사기 분식회계를 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분식회계 방지용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 무려 1,800여억 원을 배당금 이름으로 챙겼다.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남상태 사장은 사기 분식회계를 통해 2011년과 2012년 2년간 1주당 배당금 500원씩 950여억 원을 산업은행에 상납했다. 고재호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850여억 원을 배당금으로 산업은행에 갖다 바쳤다. 조선 현장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분식회계라는 사기를 쳐 책상물림 은행원들의 배를 가득 채워 준 것이다.
분식회계가 문제 되자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당시 받은 특별상여금을 도로 반납했다. 임직원은 물론이고 사무직, 기술직 모두 10~30%의 임금을 토해냈다. 그러나 산업은행 배당금 1,800억 원은 단 한 푼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특별 상여금은 잘못된 분식회계라는 이유로 빼앗아 버리고, 책상머리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기획 조정한 의혹이 있는 산업은행은 불법 배당금을 그대로 삼키고 5년째 배를 내밀고 있다.
산업은행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지사장을 통해 조선업과 무관한 상조회사 등 자회사 17개를 설립 또는 인수해 약 9,000억 원을 말아 먹었다. 또 호텔 등 5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3,000억 원 이상을 날려 버렸다. 총 1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결국 당시 대우조선은 부채비율이 약 2,000%까지 올라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남상태, 고재호 사장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조선업에서 뼈가 자란 이들이 재정이 열악한 조선소 경영은 뒤로 한 채 상조회사, 호텔사업 등 투자를 과연 독자적으로 추진했을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스토리다. 우리는 이 모든 적폐 행위가 산업은행의 묵인, 공범으로 행해진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엉터리 투자에 대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었고, 최고재무책임자(산업은행 퇴직자)를 통해 모두 찬성으로 결재했다. 정해진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파면이라는 ‘노예계약’ 족쇄를 찬 대우조선 사장과 임원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한국의 어떤 기업체가, 어느 CEO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미치광이 투자를 하겠는가. 사법당국은 엉터리 투자처였던 상조회사 등 17개 자회사와 호텔 등 5개 사업체를 전부 조사해 산업은행 간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파렴치한 산업은행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단돈 6,500억 원으로 세계정상급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상납하려고 한다. 이것이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기 분식회계로 1,800억 원을 꿀꺽 삼킨 산업은행인 만큼 무슨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열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정경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한다.
1만 대우조선 직원들은 분노한다. 1만7,000 협력 업체 직원들도 분노한다. 산업은행에 묻는다. “몰래 챙긴 사기 분식회계 배당금 1,800억 원을 언제 돌려줄 것인가?” 우리는 집 나간 1,800억 원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 자금은 대우조선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2020년 3월 27일
무소속 예비후보 김해연 선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