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일준 국회의원 후보는 4월6일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산업의 근간인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일준 후보는 “우리 조선업은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공급과잉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6년부터 선박 발주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수주가뭄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국내조선 빅3는 연간 수주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 거제경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에 따라 조선경기가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술력을 높이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면 국제경쟁력을 더 커지고 안정적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서일준 후보는 ‘거제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의 번영과 함께 거제지역의 산업 다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조선산업의 안정적 번영을 위해 서일준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서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스마트 한국형 야드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후보는 “수출입은행 등 주채권은행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조선업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조선업계 자원조달 지원 보장’에 관한 내용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 후보는 특별법과 연계해 국내 해운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조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운, 금융, 제철산업과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철을 제외하고는 기반 자체가 열악하다”며 “조선업계가 해외 해운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국내 해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반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서일준 후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후보는 “거제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를 당사자인 노동자와 거제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단
서일준 후보는 거제경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해양산업의 고도화, 첨단화와 함께 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서 후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몇 차례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사곡국가산단 조기착공’을 강조했다.
거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서 후보는 외국자본과 외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 기초설계(FEED) ▲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 부품 및 소재 ▲무인운항 등 조선해양 관련 첨단기술 ▲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산업 ▲4차산업 IT·AI 등 융복합 업종 ▲산업지원 R&D센터 등이다.
이를 통해 서 후보는 ▲정체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 국산화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 ▲상품중심 수출에서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 수출로의 구조 변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서 후보는 현재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사곡국가산단도 조기에 착공해 거제산업의 고도화, 첨단화 및 다각화를 위한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후보는 사곡국가산단의 조기착공을 위해 거제경제자유구역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되 상호보완을 통한 외국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 후보는 만약의 경우 사곡국가산단이 국토부 승인에 실패하면 거제경제자유구역청에 사곡산단 부지를 편입해 개발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의 ‘평등, 공정, 정의’ 실현
서일준 후보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문제라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서 후보는 ‘거제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센터 설립을 통해 서 후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로 불리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업자 및 예비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서일준 후보는 같은 현장에서 똑 같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의 부당성을 겪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영과 협력사 직원 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일준 후보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문제점들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동자·회사·국회의원 참여 정례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서일준 후보는 “거제의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문제해결을 통해 노동의 평등, 공정, 정의가 실현되고 노동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일준 후보의 더 자세한 공약과 활동내용은 ‘거제가 좋아! 서일준 좋아!’ 밴드나 서일준 페이스북, 유튜브 ‘서일준TV’,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