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순자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가차원의 법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광역시도 및 시군별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도정 4개년 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공약 이행을 위해 2019년 6월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1월‘2030 거제시 경관계획’재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적인 접목을 위해 거제시 경관위원회 심의 시,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와 개발사업 착공 전에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한 제1회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주민이용도가 떨어지는 신촌삼거리 상징탑 주변 광장을 대상으로‘모두를 위한 재미(再美)잇는 공간만들기’를 응모하여 지방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대외적인 사회변화와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서 성장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곳곳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적극적인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및 연령에 따라 진로체험 및 직업훈련,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요가·정보화 교육 등의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성교육, 여성장애인 지능 습득 교육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장애인 맞춤형 취업 박람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4,6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거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초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신청과 함께 하반기 거제시평생학습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로 평생학습관 개관 이후에는 장애인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안순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통약자 콜택시 의무대수는 17대이며, 현재 28대를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20분 내·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2대를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은「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는 경우 기본요금 1,400원에서 최대 2,600원, 관외는 경우 시외버스 요금으로 도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올해 9월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제 전면 시행 후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도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한 지자체가 없으나, 우리 시는 2019년「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바우처택시 도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추세를 감안하여 바우처택시 도입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피해정도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4개 단체에 5천 2백여만 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74건에 1억 1천 6백 6십여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비 252건에 3천 3백 5십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6천 8백여만 원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1천 6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농가와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상문대로 3-9호선 3, 4공구 보상현황과 미보상 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3공구의 경우 토지 30필지, 지장물 326건이 편입되어 있고, 이 중 토지 26필지와 지장물 317건은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 4필지와 지장물 9건은 지난 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토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4공구는 토지 84필지, 지장물 464건이 편입되어, 현재까지 토지 45필지와 지장물 109건을 손실보상 완료하여 금액 대비 64%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공구의 미협의 보상물건은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 올해 4월 경상남도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춰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제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관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구미시, 군산시, 밀양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경남도, 울산시, 구미시, 밀양시를 직접 방문하여 산업용지 확보상황, 기업 유치방안, 인센티브 제공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등 이미 조성된 유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등 유휴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높은 지가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 구조와 생산성, 산업 인프라, 혁신자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조선산업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경남도에서 가칭 ‘경남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 채움공제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자산 형성형‘청년근로자 드림통장’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조선산업 구인난 극복과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양대조선 훈련기관 입소생을 대상으로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6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울산·전남 등 주요 조선 산업도시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의존도가 높아 조선경기 불황 시 지역경제 타격이 매우 큰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립도서관은 기존 인구 밀집 지역인 장평, 수양, 아주, 옥포, 장승포와 농어촌 지역인 하청에 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만 6천 명당 1개소를 건립하여 인구 4만 3천 명당 1개소를 건립하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목표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2014년부터 수양, 하청, 아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를 연이어 확보하는 등 도서관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고, 확보된 국비는 부지 매입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1천 5백 평방미터 이상 중규모급 도서관이 전무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관 형태의 거점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도서관 조성 요건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거제시립 장승포 도서관을 재건축하여 거점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준공 26년 이상된 노후 도서관의 재건축으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할 수 있으며 거제시 6개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지원을 수행하고 작은 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거듭나는 거제시립 장승포 도서관이 시민 정서함양 및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농촌지역 거점별 복지센터와 소규모 도서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거제시 권역별 복지관 건립은 용역을 발주하여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건립까지 단기적으로는 일부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하청면은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초면, 동부면은 건립 중에 있으며 거제면은 향후 건립 예정으로 일부 복지관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에는 올해 10월 말에 준공하여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권역별 공중목욕탕에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령 인구가 많은 거제남부권역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거제동부권역에는 현재 마전민원센터를 활용한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문체부 생활SOC 사업으로 현재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장목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높고 주민 친화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공간확보와 작은도서관 조성 요청이 있는 면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면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공직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우리 시 이미지와 1천 2백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특수시책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에 따라,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과 4시간 이상의 공직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에 걸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10회, 청렴관련 교육 15회를 실시하였으며,올해 3월과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교육과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높은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청렴교육, 직원 청렴워크숍, 공직자 4대 폭력예방과 부패방지, 갑질예방 등 의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중점을 두고 연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세종사무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19라는 대형악재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조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유대관계를 통해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정보취득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소 운영에는 관사 임차 1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무공간의 비용분담은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 선발은 직렬 구분없이 6급과 7급 중 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자를 검토하여 적임자가 선정되면 7월 정기인사를 통해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이인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 및 사회갈등해소를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특정집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갈등관리, 법률, 통계,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여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최종권고안을 제출받아, 다음 날인 4월 22일에 국토교통부로 25만 거제 시민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입지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지역사회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역사 입지 문제를 공론화로 풀겠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뜻을 읽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과 각 후보지역별 대표자께서는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합의하였으며, 조기착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부내륙철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개발로 확정되었으며, 2015년 9월 사업시행자 민관합동SPC를 설립하여 2016년 4월 국토부에 국가산단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68개에 이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SPC 직접참여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우 ․ 삼성 양대 조선소 대표와 LH 부사장 및 상임이사 면담 등을 실시하여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업, 공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거제 지역의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외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조속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지속과 대기업을 비롯한 참여 실수요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체 방안으로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관련 앵커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와 연관되는 업체가 국가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의향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 및 실현가능성 확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내 국가 산단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