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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항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속 보이는’ 선호도조사
거제시, 고현항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속 보이는’ 선호도조사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0.05.14 16: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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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및 지상주차장, 공원녹지 축소 등 중요 정보 빼고 실시해
고현항 매립지에 들어서는 문화공원 위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매립지에 들어설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에 대해 기존 협약 내용과 다른 변경 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지난 4월 거제시가 시민 상대로 실시한 ‘문화공원 선호도 조사’가 핵심 쟁점 문제점들을 알리지 않고 조사돼 시행자 빅아일랜드PFV의 변경 안을 반영하기 위한 의도된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고현항 매립지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4월 21, 22일 시청직원 476명과 일반시민 200명 대상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선호도 조사’을 실시했다. 시청직원 상대 조사는 구내식당에서, 일반시민 상대는 고현시내 등지에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당초 공원 계획과 시행자인 빅아일랜드 변경 안, 그리고 기타로 제시된 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초 공원 계획을 ‘일반형 공원’, 시행자 변경안을 ‘복합문화형 공원’, 기타 안을 ‘생태형 공원’이라 지칭했다.

시청 직원 상대로 설문조사에 사용된 판넬.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청 직원 상대로 설문조사에 사용된 판넬.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 선호도를 표시토록 했다.

문제는 공원 변경에 따르는 여타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순히 조감도만을 제시하며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했는데 그러지 안했다는 지적이다.

매립지내 문화공원은 2015년 해양수산부 승인 당시 3만2954㎡ 규모로 설치하기로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 그리고 문화공원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설치는 공익성 차원에서 시민대책위와 거제시, 시행자간 협약한 내용이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상에 문화공원과 그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돼야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자인 빅아일랜드가 공원조성 변경 안을 거제시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장면.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장면.

빅아일랜드가 제시한 변경 안은 공원 내에 인공해변과 스케이트장, 전망대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집객시설을 도입하여 거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설들에 대해 준공 후 거제시가 자체관리하거나 또는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지상(250대)과 지하(150대)로 나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용이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승인 당시 총비용을 6965억원 한도내에서 실시하도록 정해 놨다. 시행자가 토지분양 등을 통해 총비용에 해당하는 6965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더라도 초과분을 해수부가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해수부 승인 내용이 아닌 협약사항이었던 지하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234억원도 시행자가 투자하지 않고 최초 승인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빅아일랜드와 거제시는 지하주차장 비용 234억원 확보를 위해 당초 주차장 부지로 설계된 4500여㎡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해 주어 분양을 통해 80억원을 확보했다. 또 당초 계획돼 있던 야외공연장과 시계탑, 암벽등반장 등을 삭제해 1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래도 지하주차장 설치 비용 대비 54억원이 부족한 상태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용도변경이나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고현항 재개발 승인 당시 문화공원 계획안. 

그런 중에 빅아일랜드가 변경 안을 제시했고, 변경 안 대로라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9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원 유료화와 지상주차장으로 인한 공원면적 축소 등의 문제보다 추가된 93억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공시설을 줄이거나 기존 계획된 공익 시설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원 변경 안에 대해 김두호 의원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공공의 개념인 바다를 내주면서 시민 공익을 위해 합의됐던 내용이며, 거제시 집행부 수장인 시장과 대책위, 시장과 시행사가 합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바꾸려는 내용은 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공원을 광장 형태가 아닌 유료시설로 채운다는 건 시민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김용운 의원은 “인공해변 조성 등 시행자 변경안대로라면 부족한 사업비가 95억원으로 늘어난다. 총 사업비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재개발 부지내에서 주차장이든 녹지든 시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당초 합의내용도 그간의 현실을 고려해 주차장 면수를 1000대 규모에서 450대 수준으로 바꿔준 것인데 이걸 또 바꾸겠다는 얘기”냐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질타했다. 

이처럼 공원조성 변경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거제시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순히 조감도만을 제시하며 인기투표식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해 비난을 자초했고, 그 의도마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는 시행자인 빅아일랜드PFV가 제시한 변경안이 1위를 차지했다. 시청직원 476명중 276명(58%), 일반시민 200명 중 155명(78%)이 시행자가 제시한 변경 안을 선택했다.

지난 3월경 시행자가 제시한 공원 변경 안.

이 조사결과는 거제시가 시의원과의 감담회 때 보고자료로 활용돼 변경 안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선호도 조사에 대해 한 시민은 “조감도만 갖고 설문조사를 하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화려하게 꾸며놓은 조감도를 선택하지 않겠냐”며 “비용 마련의 문제나 지상주차장으로 인한 공원면적 축소, 유료화 등을 알려주지 않고 실시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거제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공원 변경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등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어 실무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이러저런 문제점을 부연 설명하게 되면 그 또한 실무팀의 의견의 반영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 자세한 설명은 빼고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감도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선호도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눈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현항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는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변광용 시장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대책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태열 시의원에 대해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공원변경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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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거제 2020-05-15 11:05:55
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채로 조사한 설문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거제시 담당자는 시민들이 이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꺼려하는걸까요?
의도적이기까지 해보이는 거제시 담당자의 행태를 볼 때 뭔가 감추려는 치부가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게 합니다.

거제시민 2020-05-14 19:45:23
이게 무슨;;;
조감도만으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진행하다니요
제대로된평가를 해야지요
기존대로 지하주차장으로 하시고
공원 그대로 만드세요
이건 무슨 사업자를 위한 꼼수입니까

시민 2020-05-14 19:36:32
지하주차장 안만들려는 꼼수가 들어났네.
주차장은 무조건 지하로 가야지

거제시민 2020-05-14 17:58:40
한심한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