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칼럼위원)
거제대 교수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오래 전, 존중하며 뵙는 이에게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었다.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문제다.” 과연 그럴까?
UN은 이에 대하여 ‘지속가능한발전’이란 개념을 통해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 "우리 세대가 꼭 필요한 것만 개발하되 최대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소 존중하는 이가 답해 준 시대 판단을 통한 협력 문제라는 관점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의다.
최근, 정부와 경상남도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벌써부터 규제완화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투자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개발에 힘이 실릴 것이며, 사업들이 순조롭게 완성될 때 곧 발전이라는 게 정부와 경남도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해안의 12개(지난 해 4곳 추가, 거제, 남해, 통영, 사천 포함) 지역에 휴양‧체험‧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 전 해안에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경기침체와 국제화 시대에선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의 맛이 우리를 미련한 세대로 전락시키는 건 아닐까.
이제 문제를 좀 더 접근해보자. 왜, 해양일까? 기본적인 토목과 매립이 난무할 해양‧해안의 개발. 이번 정책 중 남해의 개발주요 대상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존지역에 해당한다. 이를 개발하려면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다.
왜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까지 개발하려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성이 높다는 것, 그동안 개발을 억제해 온 까닭에 천혜의 비경이 존재한다는 것, 해당 마을 일부 지주들의 찬성도가 높다는 등이다. 이같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친환경적으로 잘 보존된 결과는 개발욕구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가치는 앞 세대의 보존노력의 덕분이 아닌가. 그들의 보존 없이 오늘의 개발가치가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자각하면 우리의 개발의식은 너무도 식상하다. 우린 개발에 겸손해야하고 가치의 손실에 진중해야한다.
다시, 이곳의 개발이 우리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를 따져보자. 그리고 탐은 나되 반드시가 아니라면 선대의 보존가치를 우리 또한 실천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함도 잊지 말자.
우리가 사는 이 곳은 다음 세대의 터전이기도 하니, 우린 그들의 땅을 빌려 쓸 따름이다. 이를 얼마간의 우리의 밥벌이를 위해 반환경적 행동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 혹자는 잘 개발하면 미래세대도 잘 살 것이란다. 그러나 이 생각은 개발의 이기일 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역설할 게 아니다. 미래 발전 방향은 지금의 짐작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우리 방식의 개발은 미래의 고민으로 남겨질 것이니 미래를 위한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경남도의 정책사업은 난개발과 중복의 우려가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존구역은 부분적이나마 지금까지 많은 개발계획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역갈등을 남기며 진통 속에 표류하고 있다. 투기와 난개발은 물론이고 계획수립 후 방치한 곳들이 흉물로 전락했다.
무분별한 중복은 또 어떤가. 여기 저기 케이블카요 이곳 저곳이 요트장이다. 국토부에 제출된 남해, 통영, 사천 그리고 거제의 사업계획엔 하나같이 케이블카 신설과 추가가 들어있다. 남해안 전역이 케이블카로 얽히는 셈이다. 이는 균형적이지 못하고 중복투자는 곧 경영악화와 심하면 흉물로 전락할 것이다.
또, 경남도의 사업시행이 민간투자자 중심이란 점은 어떤가. 민자투입은 이미 여러 사업에서 보듯이 그 피폐가 한 둘이 아니며 고통은 오롯이 지역민에게 남겨졌다. 보존지역에서의 개발이 민자로만 진행된다면 환경훼손과 불균형, 과도한 투기는 막을 길이 없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은 오로지 이익중심이기 때문이다.
거제의 개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개발과정의 불법적 토목과 공정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내도생태공원, 남부해안 에코리조트사업, 장목관광단지조성 및 농소휴양지사업 등은 이미 거제가 경험한 학습효과로 충분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한다. 정부와 경남도는 보존지역의 가치를 미래 삶으로까지 이어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를 허락해야한다. 그들을 통해 개발의 여부에서 방식과 범위까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위 '지역민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권역별 범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중복사업은 줄고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사업이 50년 먹거리(경남 미래50년 전략사업)를 제공할 것이라는 경남도는 이젠 제발 지역의 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그리하여 우리 세대가 ‘지속가능한발전’을 실천하였다는 선례를 이어 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