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급식비 지원중단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제7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계절도 두 번 바뀌려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바람에 몸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장님,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땀 흘리는 1천여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17일 세월호참사 216일째 되는 날, 경상남도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급식비지원 중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모든 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6만 6,000명 등 28만 5,062명입니다.
올해 2월 17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2014년 학교 무상급식(식품비기준)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비율은 지방비(도,시․군) 62.5%, 도교육청 37.5%로 하고 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합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남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를 지역별로 선정해 무상급식비 사용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경남도교육청이‘월권행위’라며 감사를 거부하자 지난 11월 3일 홍준표경남도지사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었던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이라며 2011년부터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11일 경남도 18개 시․군 단체장회의에서 그동안 지원해 왔고, 올해 9월 29일 18개 시․군 단체장회의에서 2015년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도에서 20%, 시․군에서 30% 비율로, 거제시의 경우 도 20억, 우리시 3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비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거제시는 2009년부터 500명 이하의 초 ․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해 올해 무상급식지원 전체예산은 98억2,500만원이며,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61억4,000만원(62.5%)을, 도교육청이 22억9,500만원(37.5%)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삭감 선언으로 거제시의 경우 면지역 초,중,고와 동지역 초등생 2만2,089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전에 거제시민, 학부모로써 이런 기가막힌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도지사 기분에 따라 줬다 뺏는 장난감입니까? 우리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아이들 점심도 못 먹입니까? 적어도 점심 한 끼라도 부모의 배경과 소득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먹게 할 수 없습니까?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들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사는 부모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면 될 것을 감사를 거부했다고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도지사의 무관심과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는 것입니다.
홍준표도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2012년 보궐선거 당시는 무상급식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으며, 2013년 당선된 후 다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 없이 무상급식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더니 급기야 급식의 직접 수혜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급식비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2015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기장군과 달리 거제시는 2015년 무상급식비로 30억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거제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도지사의 무상급식 삭감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제시민이자 학부모로써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장은 고등학교까지 축제성 예산 줄여서 무상급식 실시하겠다고 하고 어떤 단체장은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기장군과 거제시는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밥 먹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한테는 그저 ‘공짜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좋은 점심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고 사회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 키우기 힘들게 만들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은 영혼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무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제31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학교급식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홍준표도지사님과 권민호거제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무상급식 포기하지 말고 확대 실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거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