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립유치원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거제시 의회와 행정의 협조를 당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하순 부터 시작된 2015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아모집 공고와 접수, 추첨이 공립유치원에서는 지난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제시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29개원 51학급에 정원 1,240명, 사립 25개원 181학급에 정원이 4,513명입니다. 공립 유치원이 개수가 많은 것은 면 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18개원 21학급 508명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의 경우 1개원 (7학급 172명) 만이 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합니다.
* 거제시 동 지역 유치원 학령기 아동: 8,416 공립 정원 : 7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 유치원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고, 사립 유치원 2곳이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니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옥포 1,2동의 경우 유치원 학령기 아동이 1431명이고 공립 정원 140명, 사립 정원 711명입니다. 최근 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다수 들어선 아주동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공립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을 “하늘의 별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옥포 지역 전체 유아 중 10% 미만이 공립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으며 90%이상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놀이 학원 등을 다니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는 원아당 월 평균 15만원 이상 부담하고, 정부 지원금이 없는 놀이 학원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 유치원 원서 접수 첫 날 새벽부터 줄을 서야하고, 추첨 당일 살벌한 분위기에 이웃끼리 얼굴 붉혀가며 뽑은 공 하나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공방으로 그야말로 공립 유치원은 입학 대란이며, 높은 경쟁률로 지원 자체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로 보장되어야 마땅하고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공·사립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의 강요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에서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 설립·인가 제한하고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을 자랑하는, 영유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제시는 공립 유치원의 증설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대가 클 것 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쉽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공립유치원 증설은 각 가정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주민의 민의이며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바, 본 의원과 거제시 공립 유치원 증설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가칭)은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립 유치원 증설의 당위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들을 추후 언론에 제공하겠습니다.
거제시 교육청과 관계기관 뿐 아니라 행정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