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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여론 수렴, 권 시장 직접 나서야
고현항재개발 여론 수렴, 권 시장 직접 나서야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5.04.28 12: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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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심의회에 직접 한 약속조차 안 지키면 신뢰행정 어려워

지난해 6월말 출범(창립총회는 9월 22일)한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배진구, 고현성당 신부)가 처음으로 지난 23일 오후 매립예정지인 고현항 부두에서 대중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와 시청까지 이어지는 가두행진으로까지 이어졌다. 대책위가 출범 이후 매주 금요일 오후에 계속해 오던 임원 위주의 소극적 반대운동인 1인 시위나 피켓팅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매립반대운동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고현항재개발사업이 항만기능 향상을 빙자한 아파트부지와 상업지를 만들어 파는 땅장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침수피해, 구도심 상권몰락, 교통대란 등을 이유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매립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장,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매립과 개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주된 반대 이유로 보인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위해 '거제빅아일랜드PFV(주)'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면서 거제시가 자본금의 10%인 20억원의 시민 세금을 출자한 것 이외에도 사업 구상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온 그간의 과정을 보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다름 아닌 거제시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25만 거제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거제시가 현재의 매립과 재개발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여론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책위가 밝힌 경과보고를 보면 올해 2월 김한표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가 대책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사업의 실질적 집행권자인 권민호 시장과의 대화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책위 스스로도 지난해 11월부터 권 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한표 의원이나 해수부가 권 시장과의 면담약속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권민호 시장이 이를 거부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설사 김 의원이나 해수부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 나서 이들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더욱이 권민호 시장은 지난해 10월, 매립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직접 쓴 편지를 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대의견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거제시와 시장이 책임지고 협의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의회가 1차 심사에서 시민여론수렴 미흡 등의 사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하자 2차심사인 서면심사를 앞두고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만든 다소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권 시장의 당시 약속이 진심없이 매립계획 승인 만을 노린 거짓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자신이 직접 편지로 써서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1천여 명의 공무원을 진두지휘하거나 25만 거제시민에게 신뢰행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권 시장은 지금이라도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과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혹시라도 행정절차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절차가 마무리되어 포크레인이 고현항에 들어선다 한들 반대여론이 팽배한 현실에서 그 사업이 시민의 지지를 받고 진행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거기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을 건 듣고, 받아 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사유를 이해시키는 것이 소통이다. 그래도 안되면 직접 시민을 향해 이야기하고 호소하면 될 일이다. 지금처럼 제 갈길 가면서 '할테면 하라'는 식은 당당하지 못하다.

권 시장은 옥포동 공용계단을 개인사업자에게 진입도로로 허가해 준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1천여 명의 아파트 주민도 시민이지만 한 명의 사업자도 시민이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현항재개발 계획에 대해 재론을 요구하고 있는 적지 않은 시민들 역시 거제시민이다. 열린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시민 한 명의 민원을 직접 듣기도 하는 시장이 이들 시민들과 대화테이블 조차 만들 생각이 없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 단체장이 관치 시절 임명직 시장과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 속에서 성장하고 시민을 누구보다 잘 알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통은 경청과 설득이고, 상호 준중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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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2015-05-31 14:08:57
세사람이 공동 투자한것인데 법인은 안되나요? 주식회사라던지.. 왜 한사람이 신문사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나요? 경남도민일보에?

개똥이 2015-05-31 14:06:00
김민수 기자는 이제 기사를 작성안하기로했나요? 공동 투자한것으로 아는데... 신문사에서 강제 해고 됐나요?
김명석기자가 했던 보도자료를 정리하나요? 그리 안하기로 말했던것 같던데... 어찌 된건가요? 의아하네요...

개똥이 2015-05-31 14:02:47
김민수 기자는 이제 기사를 작성안하나요? 김명석 기자가 한 보도자료를 정리하나요?
그리 안하낟고 했던것 같던데... 답변글 주세요.

개똥이 2015-05-31 13:58:28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무슨의미인가요?
어떤점에서 공공성을 주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