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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4월 30일, 권시장-학부모 간담회 내용
[바로잡습니다]4월 30일, 권시장-학부모 간담회 내용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5.05.1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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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상정 않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아

<거제뉴스광장>이 지난 4월 30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권민호 시장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단과의 간담회 소식을 전한 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권 시장 "경남도의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 결정, 문제있다"'(5월 1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저희 <거제뉴스광장>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둘러싼 권 시장과 학부모들간의 대화를 전달하면서 '권 시장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4월 30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권민호 시장과 학부모 대표단과의 간담회 장면

당시 취재노트와 녹음파일을 재확인한 결과, 이 부분과 관련해 권 시장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적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아래 해당부분 대화내용 참조)

다만, 조례를 상정해도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추가로 편성할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 점, 올해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취재 기자가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해 이를 기사화 했습니다.

함께 취재했던 타 언론사 기자도 그같이 해석하고, 참석한 학부모도 그런 뜻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고 이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바로잡는 까닭은, 다음주 열릴 시의회에 시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부의한 이후 "상정하지 않겠다 해놓고 왜 약속을 어기느냐"는 시민들의 비판과 "상정 안한다는 말은 안했다"는 권 시장 쪽 입장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상정해 봐야 안될 것 뻔하고, 설사 통과돼도 시행도 안될 것'이라는 권 시장 발언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만, 말 한 글자 한 글자의 진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학부모와 권 시장,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보다 더 정확한 뉴스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일 있었던 간담회 내용 중,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녹취록 자체 생산)

학부모
5월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상정하실 거죠?

시장
조례 자체는 참 좋은 조례다. 결국 급식비를 잘라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이건 안된다라는 건데...조례를 상정해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쓸) 예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 예산을 올해 편성할 수가 없다. 상정을 해서 통과되느냐? 통과 안된다. 도에서 하라 해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

학부모
조례를 상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상정해도 의회가 부결하면 없는 것이고, 설사 통과한다 해도, 도에서 하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못한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일단 급식비 문제(현재 무상급식 원상회복 여부를 지칭)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다)...(중략)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시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시의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사업이 성립된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도가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못하겠다고 이야기 해야할 것 같다. 급식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가도 별건으로 갈 것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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