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세입 근거가 없는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남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경남도 보조금분 257억원 세입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와 학부모 등 20여 명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본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민, 학부모 등 관련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최소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저버려 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이들은 질타했다.
또 이들은 “도의회는 시·군에서 지원 예정인 예산 386억원에 대해서도 부대 의견으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라고 했다”며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학부모들이 급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대혼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학부모회 장윤영 거제지회장은 “거제시는 지난 10월 20일 거제시 전체 무상급식예산 100억 원 중에서 30%를 책정해 교육청에 통보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 결정을 쫒아 예비비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일 총사위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교육체육과 예산안 예비심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총사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면담과 본회의 방청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예산 삭감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년부터 18개 시·군에 걸쳐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보조금 대신 예비비로 돌려, 경남도의회가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정한 예산 257억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가 시·군에 지원하면 지자체가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을 위한 관련 조례나 법률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대상과 세부적 사업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청과의 중복지원, 시장의 선심성 사업 전락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거제지역 학부모․교육단체는 11일 오전 8시부터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관내 47개 학교 정문에서 무상급식 예산 산감 철회와 무산급식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