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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의 국민적 책무
정부와 정치의 국민적 책무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6.0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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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 헌(거제대 교수, 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

지난 해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사회를 흔들어 새해를 기해 변화를 기대했건만, 모든 건 진행형일 뿐이다. 국민 고통이 진행 중이라면 정작 이 나라엔 새해가 오지 않은 걸까.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반도를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무시무시한 폭격기가 머리 위로 날았다. 대북대응으로 시작한 올해는 시도 때도 없이 공포일 게 뻔하다.

보육대란이란다. 하기야 이어지는 대란시국이니 뭐 대수겠는가 싶다가도, 누리과정 예산이 미래세대를 향하는 것임에 공감한, 대선공약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니 사회적 뜨거운 주제니 하는 그 자체가 어색하기 그지없다. 거짓말이었다.

작은 조형물(소녀상) 하나에 10억 엔, 이런 창작적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급조라도 이런 날치기와 억지가 어디 있는가. 역사교과서 사건에 이어 할머니들의 쓰린 기억과 통한의 역사에서 당사자는 누군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닐까. 국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만행의 주체인 그들만이 주체인가.

아직 두 눈 부릅뜬 할머니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황이 이와 같다면 그분들마저 사라진 반도 땅에서 일어날 역사매김은 얼마나 두렵고 허망하기까지 할까.

금수저는 금마차로 이어지고 어리거나 젊은 아니 상당한 국민이 당하는 갑질의 고통과 비참함은 나이 든 게 죄가 되니, 돌리는 채널마다 먹방과 레스피는 결국 ‘먹는 문제 사회’의 단편이리라. 젊은이가 암굴 같은 방에서 괴로워하고 청소년이 하룻밤 몸 둘 곳 없어 고통받으니, 옷차려 입고 신발 신는다는 것만도......

완벽한 침묵을 요구한다. 몇 사람이 모여 말이라도 하려면 거리는 이미 점유한 정체모를 이들에게 밀려있고, 일일이 말 못하여 몇 글자 적어 들면 즉시...... 오직 침묵을 배운다. 어느 잘사는 나라의 벽에 적혀 유명하다는 ‘침묵=죽음’. 책임 있는 자도 침묵하고 억울한 자도 침묵하는 우린 암흑이다. ‘말하도록 내버려 두기’ 이런 시끄러운 투쟁이 평화가 아닐까.

‘야당의 몰락’, 이것만은 아니라는 주장 속에서 신생 정당이 떴다. 화성에서 고립된 영화 속 주인공은 간단한 지식으로 먹을 것을 기르고 좁은 터전을 마련한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결국 지구 귀환에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에겐 화성이 새로운 정착지가 아니지만, 신물나고 구토 뿐인 귀환지의 사람들은 화성을 그리워한다. 사람을 뽑아가고 몰고 가고 추려가는 무한궤도에서 역사는 진통이다,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그들끼리 나누는 교신이 귀를 따갑게 하는 기간이라도 짧다면 몰락한 땅에서 새싹이 돋겠다.

‘노동개혁 5개법안’, 잠시 생각을 놓쳤다. 논리는 비논리를 포함한다는 게 이런 것.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일노동 늘고, 실업수당 늘리며 수급자격자 줄이고,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이 퇴직연령을 낮추며, 기간제 4년 확장은 정규직 문턱을 높이기로 변질할 게 아닌가. 일반해고는 어떨까. 온통 투쟁이요 법적 싸움이니 미리 ‘침묵을 위한 법해석’을 마친 것은 아닐까.

정부의 국민적 책무가 이리도 무참한 느낌으로 바라봐 지는 건, 대표의 뜻이라면 모든 게 진리라는 숨은 오만과, 정치의 국민적 책무에선 그들만의 잔치에 국민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까닭이다.

신문마다 SNS마다 만평이 쏟아진다. 만평이 넘치는 이곳에서 행복을 물을 수 없다. 새해의 달력을 접어 버리기 위해 길을 나선다는 카톡을 받았다. 차가운 날이다. 극락에도 천국에도 슬픔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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