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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케이블카' 표류···사업비마련, 시공사 선정 난항
'학동케이블카' 표류···사업비마련, 시공사 선정 난항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6.05.11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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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6일까지 계획서 내라" 최후통보···사실상 불가능, 공영개발방식 대두
'1천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호언한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착공식이 끝난후 9개월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사업비마련(금융권대출)과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열린 착공식 장면.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난해 8월말 성대한 착공식까지 치렀지만 9개월째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거제시가 사업자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에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사업비 확보방안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오는 16일까지 제출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

거제관광개발이 금융권 대출에 난항을 겪고 시공사 선정이 계속해 미뤄지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4년 2월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이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사업자가 착공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 권한을 거제시에 양도해야 한다’ 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이어 11월 25일 하부 승강장 내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마친 상태라 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최소한 오는 5월 25일까지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거제관광개발(주)의 사업비 조달과 시공사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기한 내 착공은 어려운 상태다.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함께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시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사업허가 취소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도 가능해진다.

거제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통영케이블카와 같이 100% 공영개발방식이거나 공동시행사인 시가 기존의 민간사업자의 주식을 50% 이상 인수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주관사로 나서는 방식, 또는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략사업담당과 관계자는 “16일 사업자의 계획서를 받아 본 뒤 사업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사업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의 역량이나 책임은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 그렇지만 사업자 변경이나 시와 공사가 주도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맡아 하는 것 등에 있어서도 기존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출자하기로 한 투자금은 아직 '보류' 상태다. 지난해 12월 거제시의회에서는 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관광개발(주) 주식 20%를 6억 5000만원(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동의안'이 통과됐다. 

학동케이블카 사업 출자자로 참여하는 개발공사 관계자는 “투자협약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출자는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시와 공사가 기존 주식의 50% 이상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금융권 대출이나 시공사 선정도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사업자의 주주 권한을 축소해 공동사업자로 추진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나 100% 공영개발, 또는 공사의 주도적 참여 형식으로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민간사업자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당한 갈등과 파장이 예상된다.

9개월째 표류···민간사업자 재무구조 면밀한 검토없이 뛰어든 거제시도 책임
- 금융권 요구하는 자본금 확충 어려워 520억원 사업비 마련 난항
- 이행보증금 대신할 50위권 이내 시공사 선정도 여의치 않아

통영의 케이블카 성공에 고무된 거제시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획기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장담하며 2011년 11월 민간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노자산과 학동고개를 잇는 길이 1.93㎞로 8인승 곤돌라 52대에 하루 평균 1만8000명, 연간 100만명 유치를 기대하고, 최초 투자협약일로부터 3년 8개월만인 지난해 7월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마련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권을 갖는 대신 시는 이 민간사업자의 주식 2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갖는다. 수익의 20%를 시가 가져온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자본금 32억 5000만원인 거제관광개발이 당초 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키로 했으나 사업비가 420억원에서 약 520억원으로 늘어나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됐다.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자본금 100억원 규모를 맞추기 위해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사 선정과 70억원 상당의 우선주 발행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차입금’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제시에 금융권 보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시는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의 보증을 설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거기에다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와의 계약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조선불황의 대안으로 거제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잔뜩 기대를 부풀게 했던 거제시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부에서는 이웃한 통영케이블카 성공에 고무돼 시가 민간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묻지마’ 식의 허술한 사업허가와 안일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케이블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면서 통영에 이어 2014년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준공되고 최근 목포와 하동, 진도-해남간, 사천, 부산 송도 등지에서 남해안을 조망하는 케이블카가 착공 또는 계획 중에 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통영과 유사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거제경실련 이헌(거제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모든 케이블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는 없다”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 수익성 등 사업타당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과 바다와 같이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만큼 민자 유치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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