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확충(사업비 조달)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을 겪어 오던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결국 착공 기한을 넘겼다. 거제시는 착공 기한을 1달간 연장해 주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학동케이블카 민간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 측이 오는 6월 말까지 착공기한 연기를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의 협약서에 따른 착공기한은 지난 5월 25일까지였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과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는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기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변경을 포함한 시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거제시는 5월 16일까지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사업자 변경 및 사업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거제관광개발(주)에 통보했었다.
당시 시는 거제관광개발(주)는 2014년 8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이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을’(거제관광개발)이 착공하지 않으면 ‘을’은 모든 사업권한을 ‘갑’(거제시)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최종 통첩을 보냈다.
협약서에서 정한 착공기한(6개월 내)은 지난해 7월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올 1월말, 11월 25일 하부승강장 내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25일까지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연기를 요청한 다음달 말일까지 공사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역량이나 조건이 시공사와 금융기관을 끌어들이기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미 세 차례 약속을 넘겼다. 약속기한까지 공사 진척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제관광개발(주)의 주식을 양도받아 경영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20%의 지분을 확보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또는 민간사업자 교체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공사는 출자타당성 조사와 의회에서의 출자 동의안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본 공사 진행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권을 갖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노력과 역할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사업자의 공동사업 파트너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