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하던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23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 및 인가 취소에 관한 2차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은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앞서 공동시행자인 거제관광개발(주)와 시 전략사업과의 의견과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1차 청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청문은 김태종 변호사의 주재로 거제관광개발측에서 김세광 대표와 감사가, 시에서는 전략사업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 절차를 주관한 도시계획과 담당 계장은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된다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이번 최종 청문에서 시가 사업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사업자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문 결과를 전했다
담당 계장에 따르면 청문 주재관의 의견을 받아 연내에 거제시장이 인가취소 여부를 최종 통보하게 된다.
앞서 열린 1차 청문에서 거제관광개발은 그동안 미납한 대체산립조성비 4억 2천여만원을 납부하고 사업착공 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에 시 측은 2차 청문 전에 사업추진 이행을 위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 거제관광개발, “마지막, 착공기한 연장해 달라”…시, “사업추진 확실한 조건 제시돼야”
거제관광개발은 최근 구본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이끄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트루벤인베스트먼트를 투자자로 유치해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관광개발 김세광 대표에 따르면 지난 9일 구본진 대표와 함께 권민호 시장을 면담하고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며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기존 거제관광개발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7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전략사업과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거제관광개발 측이 제시한 투자 의향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몇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행사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12일 시가 거제관광개발 측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내년 1월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22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30억원의 사업이행 담보예치금을 시에 예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 1월 31일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시가 사업권을 양도받거나 시의 행정처분 결정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주주 전원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러한 주주들의 확약서 제출의 근거로 시와 거제관광개발이 지난해 8월 작성한 실시협약서를 내세웠다. 협약서 20조 5항의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한을 시에 양도한다’는 규정이다.
이날 2차 청문에서 거제관광개발 측은 시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광 대표는 시가 요구한 30억원의 예치금과 관련해 “예치금 외에도 ‘예치기간 등의 별도 협의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시의 요구가 덧붙여졌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인 계약의 원칙에서 벗어나 내부 결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며 “어쨌든 투자사와의 협의를 거쳐 1월 중에 예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권 양도에 대한 주주 전원의 확약서 제출에 있어서는 내부 주주들 간의 협의가 필요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권 시장과의 면담에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구 대표는 700억원 규모의 투자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2차 청문에서 시와 거제관광개발, 투자사 등이 MOU를 체결해 2월말까지 공사금액 전부를 예치하고 4월말까지 시공사 선정에 이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계획을 제시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날 8월 새로이 대표가 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그동안 미뤘던 대체산림복구비도 해결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각고의 노력을 다 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거제 관광의 미래의 한 축이 될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2월말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시공사 선정을 끝내고 착공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계획”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 거제시, “허가취소, 연내 결정할 것”…거제관광개발, “취소하면 법적 대응”
이번 청문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인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내에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주무부서인 전략사업과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시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다.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최종 청문에서 사업자 측에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사의 투자 확약서를 제시하고 MOU도 제안했지만 확신을 심어 주기에는 미흡하다”며 “이제 투자자와 주주들도 사업의지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치금과 주주들의 사업권 양도는 사업연장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에 앞서 사업자측과 마지막 협의는 진행될 것으로 본다. 30억원의 예치금을 비롯해 보다 실질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시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된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성대한 착공식까지 갖고 인근 도로부지 확장에 열을 올렸던 거제시에 대한 책임공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사업자의 투자 능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됨 점과 허가 취소 시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허가가 취소와 관련해 김세광 대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시를 믿고 케이블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만일 사업허가가 취소된다면 투자자들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럴 경우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 측의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