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내홍으로 29일로 예정됐던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이 연기됐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7월 민주노총경남본부 거제시지부가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센터 운영비로 연간 9000만원을 지원한다. 센터장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시지부장이 맡는다
당초 10월 개소식과 함께 2년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운영을 둘러싼 민주노총거제시지부 내의 내홍으로 파행을 겪어 왔다.
◇ 시지부 운영위 ‘지부장 불신임’…민주노총 도 본부, “절차상 위법, 무효” 시정 통보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이하 지부)는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해 거제지역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초·중등지회, 농협노조 등 10여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지부장은 대단위 사업장인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겸직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홍성태)와 민주노총거제지부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 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의 갈등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앞서 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상근자 선임 건으로 불거졌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지부 긴급 운영위 회의에서 홍성태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수석부지부장인 농협노조 박재성 위원장을 지부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우조선노조는 지부장 불신임이 지부 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부 운영규칙에 따르면 지부장의 불신임과 선출은 3월 열리는 지부 소속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지부장을 선임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위법여부의 확인을 도 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부장의 지위와 권한의 회복과 신임지부장을 앞세워 이미 집행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경남본부는 홍 지부장의 이의제기에 당사자들을 면담, 조사, 조정 과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모색했지만 양 측 간의 이견으로 협의 조정은 무산됐다.
결국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도 본부 차원의 산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거제시 지부장 불신임에 대해 ‘이미 절차의 하자와 위법성을 주지하고 거제시지부에 시정을 지도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는 결정 내용을 양측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 공문은 ‘홍성태 지부장의 결재나 승인이 없이 집행된 사업과 예산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회의 결정 이후 지부장의 승인과 결재를 통해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 본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홍 의원장의 승인 없이 사무차장 등에 의해 정해진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사무차장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 홍성태 지부장 "투명한 비정규직센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상근자 공모해야”
이번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내홍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상근자 선임에 대한 이견이 발단이 됐다.
또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2011년부터 4년간 운영했던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평가와 시각 차이도 문제가 됐다.
대우조선노조 측은 이전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아래 비정규직 본래의 사업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중돼 폐쇄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비정규지원센터가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전의 방식과 달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과 예산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우조선노조 측의 주장이다.
홍성태 위원장은 “새로 들어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특정 정파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소 늦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열린 센터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위 구성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조 측은 사무차장이 추천한 비정규센터 상근 실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위원장은 “전에 근무했던 비정규센터 실무자를 다시 불러올리는 것은 이전과 같은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소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를 공모 방식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이를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사무차장 측은 당초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운영 방침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개소식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지부장 불신임 결정 이후 사무차장 측은 센터 개소를 서두르는 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개소식 이후에라도 운영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지부 사무차장은 노조 측의 이전 비정규직 센터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3000만원의 도 지원금을 받아 진주와 거제 사무소 2곳을 모두를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센터 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도 갖췄다. 또 지역 실정도 어느 정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근 실무자로 추천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지부장 불신임안에 대한 도 본부의 결정과 관련해 홍 지부장은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영위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어렵게 획득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량 의원의 발의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