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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케이블카, 거제시 갈팡질팡···3일까지 착공계 연장
학동케이블카, 거제시 갈팡질팡···3일까지 착공계 연장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7.03.02 07: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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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 보증증권 누락, 자금조달계획도 의구심
▲ 학동케이블카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 측이 28/일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공사이행 보증증권이 누락돼 거제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오는 3일까지 착공계 제출을 연장했다. 사진은 2015년 8월 착공식 장면

학동케이블카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 측이 2월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공언과는 달리 거제시가 또 다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이 착공계 마감시한 직전인 28일 5시 무렵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서류 보완을 이유로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착공계 연장의 이유로 거제관광개발의 착공계 제출 과정에서 공사이행보증증권이 빠져 서류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워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420억원의 공사금액 20%에 해당하는 84억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으로 대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8일, 6시 무렵 <거제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시행사 측에서 공사이행 보증증권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내부 승인이 났으나 증권발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3일까지 연장을 요청해와 며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시공사로 알려진 흥한건설 관계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 발부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시행사와 책임 준공을 보증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보증증권 발부 또한 1~2주 안에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3일까지 시행사 측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시에 제출하지 하지 못할 경우 거제시가 어떤 대응을 할 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시의 어정쩡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2월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권 및 주식매각에 관한 권한을 거제시에 위탁한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며 “오는 3일까지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인허가 취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 보였다.

시는 시행사 측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고령화연구재단에서 5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시행사 측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도 고령화연구재단의 투자 유치계획은 포함됐지만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또 다른 투자사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은 2015년 8월말 성대한 착공식까지 치렀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채 거제시의 어정쩡한 태도로 지금까지 수차례 착공을 연장해가며 표류해 오고 있다.

2014년 8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을’(거제관광개발)이 착공하지 않으면 ‘을’은 모든 사업권한을 ‘갑’(거제시)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따르면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으니 늦어도 지난해 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야 했었다. 하지만 거제시는 11월 25일 하부 승강장 내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인허가 시점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지난해 5월말까지 착공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5월에 들어서도 시행사 측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사업권한을 시에 양도하기로 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거듭된 공사 착공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그해 6월 말까지 공사 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공사기한 연장 시한을 앞두고 6월 초에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략사업과 과장은 “6월말까지 공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고려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거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었다. 그렇지만 전략사업 과장의 시의회에서의 발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또 다시 연장됐다.

이어 주무부서인 전략사업과는 11월 초 거제시의회 ‘2017년 업무 보고’에서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업자 지정 및 인가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지난해 12월) 말까지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은 청문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하지만 12월 2차 청문 과정에서 시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국 시행사 측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최후 통첩만 보냈다.

거제경실련 이양식 국장은 "무슨 이유로 시가 어정쩡한 태도로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의 상당부분은 시행사와 함께 시의 책임도 있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최후통첩만도 여러 차례, 과연 이번 만큼은 거제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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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2017-03-06 07:57:59
아무래도 냄사개 많이 나네요
행정 이라는 것이 협상이 되다니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를 물리는 시가 누구는 봐주고 하다니 세금 하룰 늦으면 연체이고
공과금 늦어도 연체인데 연체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부과해요

산지기 2017-03-02 09:21:30
최후통첩을 수차례 하고도 머뭇거리는 거제시가 무엇 때문일가 전직 거제시 도시과장이 주관해서 그런지
거제시장의 판단이 잘못된걸까 수차례의 언론 지적을 외면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거제뉴스광장의
능력을 기대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