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28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화장 김동성)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위원장 김경습)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물량팀 노동자를 비롯해 이동인 대우조선노조 대외협력실장, 김중희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 원종태 환경련 공동의장 등 지역의 노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함게 참석했다.
이들은 체불임금 해결과 함께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 추석 앞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일 연휴’라는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성 조선하청지회장은 “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은 삼성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인 ㈜태일과 사외하청업체 ㈜동성화인택, 키트코, ㈜유니온에 소속된 물량팀 노동자들”이라며 “조선소의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현재의 조선소 고용구조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1차밴드)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들 1차밴드 업체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형식상 재하청업체(2차밴드)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또 다시 물량팀에 하청을 주는 다단계 고용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원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성금이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밴드인 사외업체 동성화인택, 키트코의 재하청업체(2차밴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물량팀장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2차밴드는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가진 1차밴드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했지만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기만 한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은 빚을 내서 해결했다. 그렇지만 하청업체 2곳은 책임을 떠넘기고 원청인 삼성은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 신분이기에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답만 듣고 왔다”고 그간의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올해 6월말에 폐업한 사내협력업체 ㈜태일의 경우, 120명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 4억원과 퇴직금 16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체불됐다.
은행에 적립된 퇴직연금과 6월의 기성금을 합한 6억원으로 퇴직금 일부는 정산을 하고 10억원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조선하청지회는 전했다.
김동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삼성중공업과 동성화인택, 키트코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5억원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만약 여전히 갑의 횡포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정문 앞 농성은 물론 국회와 청와대 상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태일은 그나마 사내 하청업체라서 삼성이 협의에 나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다단계 고용구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원청인 삼성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물량팀 노동자들이다. 이번 임금체불도 지난 천일기업 사태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하청지회, "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 정부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하고도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 태일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2017년까지 4대보험 체납액이 18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하청업체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4대보험 체납기간이 정부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납부유에를 실시한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4대보험 납부유예 조치에 따라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어디에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이를 악용한 업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하청지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해 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