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7:39 (금)
"'소통, 견제, 능력' 갖춘 의회 만들겠다"
"'소통, 견제, 능력' 갖춘 의회 만들겠다"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5.01.12 10:1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광장 직격인터뷰]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

작년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거제시의회 16명의 의원들. 초선 8명(5대 의원 2명 제외), 여성의원 5명, 새누리당 9명 대 야당 및 무소속 7명의 구도 등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6개월 동안 활동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혹평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빡빡한 일정 속에 그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거제시의회 수장인 반대식 의장을 만나 지난 6개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인터뷰는 201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의장실에서 이루어졌다.

- 7대 의원 활동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의장을 맡아 느낀 바가 많을 것 같다.
의장이라는 자리가 옆에서 보다가 처음 해보니 만만한 자리라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반 의장은 3선이지만 의장은 처음이다). 대의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일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소통의 문제가 많음을 느꼈다. 소통 하면 시민과의 소통, 의원들 간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있을 텐데 다 쉽지 않았다. 의원들 개인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개성과 입장이 있으니 어떤 사안에 대해 대승적인 마음이 없으면 하나로 화합하기가 어려웠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6개월은 밀월이라 하는데 막상 글을 쓰고 일단 그것이 기사화 돼 버리면 시민들이 가지는 불신이나 기대감 상실이 커진다.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사회와도 논의의 장을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했다. 이들 단체가 가진 문제의식이나 제안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 의회가 자초한 면도 있지 않나?
물론 있다. 하지만 한 두 의원의 실수가 의회 전체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보니 모두가 다 완벽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거제시에 등록한 언론 수도 31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켜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솔직히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

- 결국은 의회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 의장이 되고 보니 ‘의회상’에 관심이 많이 갔다. 2선 때까지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의장은 다른 위치라는 걸 알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그걸 목표로 의회가 달려갈 수 있다. 어떤 것이 좋은 의회상인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는 의원활동으로 말하는 것인 만큼 의원의 자질과 혁신,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성과 품성도 빼놓을 수 없다. 역시 사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의원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데 공감한다. 근데 견제가 뭐냐. 고함지르고 무조건 태클 거는 것이 아니다. 생산적인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하루아침에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의원 된 지 6개월이 적은 기간도 아니고 아직도 공부가 부족했다고 보나?
지금 의회 회의 일수는 1년에 100일로 잡혀있다. 알다시피 올해(2014)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거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꼭 해야 하는 회의 말고는 대부분 선거운동 준비 등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당선된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남은 회의일수를 거의 다 소화해야 한다. 정례회, 임시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연수에다 의원간담회, 특별위원회, 시위원회 참여, 현장점검 등 거의 강행군이었다.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들었을 거다. 차분히 행정을 짚어보고 자신의 정책을 가다듬고 내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짧은 기간이다.

- 초선 의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보나? 자질 시비까지 거론되곤 했는데.
16명 중 초선이 8명이다(5대의원 2명 제외). 패기와 의욕이 넘치는 건 참 좋다. 새롭고 참신한 시각과 활동도 있다. 한편으론 경험이 많은 사람, 선수가 많은 사람도 필요하다. 균형이 맞으면 좋다. 행정은 1천명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의회는 의원 제외하고 20명 남짓으로 가야하는데 이 속에서 견제와 정책경쟁이 쉽지 않다. 방법은 결국 의원 각각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자질부족을 지적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의원이 태어날 때부터 의원인 건 아니지 않나? 당선되기 전에 더 잘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실수는 실수로 봐줄 필요도 있다. 문제는 노력함으로 보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선 의원들이 그 부족한 시간에도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의욕이 앞선 경우들이 있지만 잘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 의회 사무국과는 어떤가? 의원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 의회에는 약 20여 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다. 의원 포함하면 36명이다. 이들 간의 유기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역할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이 보좌하는 대로, 관례대로 해왔다. 불합리한 것도 많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도 많았다. 이 역시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행정 공무원은 의회 근무를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사명감도 부족할 때가 있다. 그 때문에 업무적으로 질책도 많이 하고 촉박한 시간에 강행한 것도 많았다. 직원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 평소 좌우명이 있는가? 의장의 역할과 상관이 있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무신불립(無信不立), 화이부동(和而不同) 두 가지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화합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런 내용인데 의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정 김현봉 선생님한테서 글을 얻어 왔다.(이 2개의 글은 의장실 안팎에 걸려있다). 그 글을 보면서 늘 자극을 받는다. 나는 젊은 시절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시대정신이라는 걸 배웠고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변화를 좋아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그런 정신으로 의장으로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바꾸려고 노력했다. 우선은 변해야 하는 것인데 변화란 저항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굳이 왜 바꾸려고 하는가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에 대한 생각을 설득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의회 내부, 외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의회 내부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의회와 행정간의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데 신경 썼다. 시정질문, 5분발언 할 때 질문지 발송 마감을 지켜줘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다. 그동안 그런 것 잘 못지켰다. 우리가 먼저 지키자고 했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안건 끼워넣기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했다. 절차에 의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은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지난번 산건위 회의에서처럼 오류든 실수든 간에 회의 진행과 결정과정에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회의 매뉴얼을 통일시켰다.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대로 지키자고 했다. 의회는 모든 것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회의가 제대로 안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정책적인 오류가 생기고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가기 때문이다.

- 외부적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다. 의회가 행정에 부속되어 있거나 산하기관쯤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본은 행정과 의회의 양립이다.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같은 존재다. 대등한 관계이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따를 수 있다.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서로 개선할 점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의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행정에 뒤지지 않으려면 자체 정책생산 능력, 정책판단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학술용역비를 확보했다. 의회 자체적으로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정책개발이나 의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줄 수 있다. 의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나 연구 활동비도 어느 정도 책정되었다. 무기계약직 1명도 홍보담당자로 지원 받았다.

- 행정과의 관계 말고도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있지 않나?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민의를 반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현대 지방자치의 대세는 거버넌스 즉 협치다. 아무리 훌륭한 시장이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사실 내부적인 문제점에 우선 집중하다 보니 아직 관계를 갖지 못했다. 새해에 논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의원들과 논의해 봐야겠지만 의회 자문기구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의회부터 앞선 정치로 가고 싶다.

- 지난 6개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 의회가 행정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 라거나 의회의 의견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주위의 평가가 많다.
아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다. 의견도 내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이 끝내 자기의 정책대로 밀고 나가면 딱히 제지할 수단이 별로 없다. 흔히 행정국가, 행정시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이 힘이 세다. 사람이 많고, 인재가 많고, 집행을 하다 보니 정보나 정책능력이 우위에 있다. 의회라는 견제기구를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두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승인과 감사로 끌고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다. 견제 기능을 강화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 행정에서도 견제가 태클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속에서 옳은 것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행정 스스로도 건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 사안별로 물어보겠다. 고현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6대의회의 조건부 동의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6대 의회에서 낸 3가지 조건부찬성은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로형 매립 같은 것은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고는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회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조건부 찬성 같은 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타 의견을 내는 것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든다. 무대응이라고 했는데 지역협의회에서 입장을 물어왔을 때 ‘6대의회 결정 존중한다’라는 답 주었다. 다만 어떤 액션을 보인 적은 없다. 의회는 의결로써 말하는데 의원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는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했다. 일부 의원이 직접 피켓시위 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의원은 없다.

- 이와 관련해 하나 더 묻겠다. 이대로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 게 옳은가?
의회가 나서서 행정, 의회, 반대대책위, 지역협의회 등 4자가 만나서 논의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시민을 위한 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대 전제에 합의한다면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회의 의견과 달리 시가 밀어부쳤고 결국 뜻대로 됐다.
복지관 문제도 회의록 보니까 원안에 찬성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1개 기관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한다’라는 문구에서 서로가 생각과 적용의 차이가 생겼다. 수정가결 했으면 명확했다. 의회가 그래서 회의를 제대로 잘하고 의사결정을 명확히 해야 논란의 불씨를 없앨 수 있다.

- 무상급식 문제는 어떤가? 예비비로 남겨두지 않고 굳이 의회에서 시의 의견대로 의결할 필요가 있었나?
도에서 저렇게까지 간 것이, 찬반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아쉽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유보된 가운데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 행정은 도가 상급기관이고 도비 배정 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을 들어야 하지만 의회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도가 매칭(특정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시비를 일정정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비를 내려 보내니 안 받을 수도 없고...의회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던 건 사실이다. 상급단체가 기초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위에서 잘해줘야 한다.

- 의식개혁본부 조례가 의회에서도 부결되었는데 행정은 계속할 계획이다. 상임위 부결 다음날 의장이 그 준비모임에 참석해서 논란도 키웠는데, 어떤 생각인가?
시장이 좋은 취지로 한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이름이 시민을 무슨 개혁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비치게 해서 문제는 있다. 구심체가 관변단체나 기관 중심이다 보니 여론도 안 좋았다. 접근방식이 매끄럽지 못하다. 명칭부터 내용, 주체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회의에 간 것은 변명을 하자면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1차 회의에는 갔는데 기관장들 다 모이는 2차에 안 가기가 좀 뭐했다.

- 내년(2015) 신년사 중에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최소화하고, 희망 주는 의회 되겠다’는 말이 있던데, 통상적인 덕담 수준의 신년사와는 좀 달랐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나?
의장은 신년사나 개회사 등으로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투적인 글보다는 글 속에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나의 결심이 되고 그걸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6개월 지켜보니까 행정과 시민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는 것들이 있었다. 지역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모두들 테이블로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의회에서 노력하고 나서겠다는 의지,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노력하겠다. 새로운 비전, 희망 주는 의회란 결국 의회가 자기혁신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실력있는 의원, 시민과 행정의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가 되자는 의미이다.

- 내년(2015)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집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 조선업 4만불 외치다가 불 꺼져가는 형국이다. 자영업자는 수익이 반 토막이다. 민심을 부둥켜안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 속으로 가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되도록 촉구하겠다. 예를 들면 거제사랑상품권 같은 것이다. 사용처 유통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환전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상품권 할인정책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살고 지역상권 살아야 외부에서 투자한다. 이게 죽으면 거제 망했다 소리 나오고 도미노현상 일어나 자산가치 하락하는 악순환 일어난다. 경제마비가 올 수 있다. 디폴트가 별 거 아니다. 아직 안 끝난 삼성임금협상 같은 것도 관심거리다. 노사 안정돼야 수주에 도움 된다.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 있다. 지역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다. 의회가 당연히 이런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

- 조선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거제의 경제적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조선업과 관광산업 양축의 활성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산업은 기초수준에 머무르는 느낌이다. 과연 거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느냐, 그 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해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느냐 하고 돌아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나 하나의 사업을 뚝뚝 떼어 내어 주어진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홍콩 연수 갔을 때 느낀 점인데 홍콩은 우리 거제의 2.8배 면적에 7백만이 살고 있다. 소득수준이 5만불이다. 산도 우리 산이 훨씬 좋고 바다도 우리 바다가 훨씬 좋다. 아무리 영국이 홍콩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거제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100만명 도시를 꿈꾸고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한다. 중국, 일본, 국내적으로는 부산, 창원 등지의 대규모 시장을 끌어들일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관광과 해양산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크루즈 관광산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지심도 환원되면 내도 외도와 함께 섬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의회가 주도해서 만든 거제도 걷는길 18코스를 어떻게 힐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닥친 일만 보지 않기를 바란다. 거제관광산업 위해 뭘 하는 게 좋은지 의원들끼리도 토론하고 싶다. 의회라고 행정에서 오는 정책만 심사하란 법이 없지 않은가. 행정에 미리 던져주기도 해야 한다. 실행하는 의회가 되겠다. 의회가 살아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 정당에 속해 있거나 정당공천 때문에 의원활동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본인의 소신은 무엇인가?
공천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명확하다. 지방의회가 정당정치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정당정치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많다. 특히 기초단체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의원이 정당 눈치 안보고 자기의 능력껏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다. 2대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 무공천 시대였는데 경험으로는 지금보다 나았다.

- 권 시장은 다음 번 시장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혹시 시장 쪽에 출마할 생각은 없나?
나는 91년 출마해서 떨어지고 95년 처음 당선됐다. 그리고 지금 3선이다. 내가 생각해봐도 난 의원 체질이다. 누가 언제까지 의원 할 거냐고 묻길래 5선의원 할 거라고 답한 적이 있다.(웃음). 지금은 의장직에 충실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시민이 기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구로 만드는 것이 임무다. 그 다음의 정치적 행보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의장만 해도 내 그릇에 넘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마인드만큼 국가가 발전하고 도지사의 마인드만큼 도가 발전하듯이 시장의 마인드만큼 시가 발전한다. 주어진 자리에 충실할 예정이다. 그런 자리에 큰 욕심 없다.

반 의장은 생각을 말로 나타내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그 점은 다시 확인되었다. 빙빙 둘러대는 말이었으면 지겹고 알맹이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포부와 의욕을 숨기지 않고 내비쳤다. 핵심 키워드는 소통, 견제, 능력이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시민이 스스럼없이 기대고 믿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거제시의회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초병 2015-03-06 16:55:29
초선도 초선이지만 재선인 위원장들이 문제이고 자질과 사고의 문제.... 의회의 기능과 역할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초선보다 재선들이 더 문제다.

참말로 2015-01-15 20:09:08
민간 사업자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도 시의장이란 사람이 민의를 담지 못하니
그러고도 소통 이야기 하는 걸 보면 피식 밖에 안나오네
거제에 이리 인물이 없나 이래 저래 서글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