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 조선해양 도장작업 폭발사고 등 조선업 사업장들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전문가들로 짜인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고용부, 삼성중공업·STX조선 사고 '국민조사위' 출범···"진상조사·예방대책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위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위에는 산업안전전문가 비롯해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 10명과 조선업 경력자 4명,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의 추천인 1명씩으로 구성됐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김춘택씨가 민주노총을 대표해 조사위에 참여한다.
조사위는 사업장 안전시스템뿐만 아니라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사는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과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 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얘기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조사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분석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계, “하청 노동자들 빠져 유감…근본적·구조적 대책을”
다만 조사위에 직접적 당사자인 하청노동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조선업 구조개혁을 한다면서도 정작 현직의 하청노동자를 조사위원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계와 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수많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만한 조사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결과로 도출되는 대책이 실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 하청 노동조건 전면 실태조사 및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 조선업 고용 및 공정 시스템 전반 조사 ▲ 안전보건관리 체계, 조직문화 등 각종 예방제도 실태 평가 ▲ 개별 사업장 문제를 넘는 조선업종 특성·관행에 대한 전면 조사 ▲ 조사위 대책에 따른 노동부 및 타 정부 부처 개선 이행 보장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사위원 참여한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사 과정에 하청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사위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조사위 결과로 도출되는 대책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다단계 하청구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다"며 "이번 조사위 활동으로 물량팀 실태와 다단계 하청구조가 작업장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제대로 밝혀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수 십년 동안 조선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 그 동안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조선 하청 노동자의 만성적인 체불임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4단계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비롯한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은 솜방망이로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방치되어 2017년에만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6명, 경남 STX 4명을 비롯해 조선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 반복되어 급기야 세 번째는 구의역에서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까지 이르렀던 것과 동일하다. 당시 서울 메트로는 세 번째 사망사고가 생기기 전 까지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고, 노동부 감독과 조사는 형식적 조사와 주먹구구식 대책만 반복되었다. 그러나, 구의역 참사 이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증언 및 고발과 시민들의 요구로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사고의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나 스크린 도어 부실시공의 문제를 밝히고, 대책이 제출된 바 있다. 오늘 발족하는‘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는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간의 수많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만한 조사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결과로 도출되는 대책이 실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과 원칙을 제출하는 바이며, 운영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동부가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현장 직접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하여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고용구조, 계약관계, 공정관리, 노무관리등 조선업의 고용과 공정 시스템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이 조사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원 하청 노동자 참여 구조 보장, 조직문화 등에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간의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위험성평가, 조선업 이행평가, 공정안전보고 등 각종 예방제도의 실태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수주산업, 다단계 하도급, 단기 고용, 물량 팀 등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는 조선업종의 특성과 관행 문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사 결과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대책의 실질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에 조사위원회에서 도출되는 대책에 대해 노동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여타 정부 부처의 개선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발족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위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원칙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공청회 개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대책위, 조선하청 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는 전쟁터 같은 조선하청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