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58호선 착공 및, 거가대교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회 예결위원인 김한표 의원은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지도 58호선 사업과 관련해 “송정~문동구간 국지도 58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적정성검사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적정성검사는 내년 1월 초에 검토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른 시간 내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육아종합지원선테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거가대교를 비롯한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현재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손병석 국토부1차관은 “현재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1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이외에도 지자체가 요청하면 신규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공공기관 참여 같은 이런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국토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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