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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더 잘못된 재반론 글에 대한 반론!
특정인의 더 잘못된 재반론 글에 대한 반론!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8.02.07 17: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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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거제에코투어 대표)

                                       특정인의 더 잘못된 재반론 글에 대한 반론!

▲ 김영춘(거제에코투어 대표)

지난 1월 29일 ‘특정인의 잘못된 반론 글에 대한 반론’ 이라는 나의 두 번째 글에 대하여 오씨는 다음 날짜로 ‘권력방패막이 노릇,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재반론 기고를 하였다. 오씨의 재반론 글은 나의 반론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른 곁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기에 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자 한다.

 앞선 나의 반론 글에서 나는 오씨를 협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씨는 “... 그가 이제 비루함을 넘어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하였다. 나의 글 어떤 부분이 오씨에게 협박으로 보여졌을까! 추가고발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그들을 공모 관계로 보며 혐의 있다고 하였으나 검사는 그들의 변호사 같은 논리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상식을 벗어난 처분을 하였기에 대검찰청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그것이 오씨에게 협박으로 보여졌다면 분명 무언가 협박으로 다가서는 불편함이 숨어 있다고 본다. 아무런 문제없이 당당하다면 협박으로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종합감사결과] 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검색하면 2015년 거제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부설로 만든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2014년 9월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당시 오씨는 운전면허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심사를 통과 하였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불법 가짜이력서로 조작 되었지만 부적격으로 탈락한 1인의 부적격 사유에는 ‘자격증사본 미첨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지금 내가 언급하는 내용은 거제시 감사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공무원의 억지주장이라는 오씨의 주장이 맞다면 거제시가 감사에서 온전하게 첨부되어 있는 자격증사본들 중에 운전면허 사본만 미첨부로 조작하여 감사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 감사결과가 위법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온전하게 그러한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노출시켜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란다.

오씨는 “내가 고액연봉자라고 한다. 웃기는 소리다”라고 하였다. 경찰의 조사의견서에는 “이로써 피의자들은 사건 외 오씨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11,757,290원 상당을 더 지급하여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변호사 같은 검사는,
○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은 호봉 책정에 대한 기준이므로, 위 오씨의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부장 직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지 않으나(실제 오씨는 부장 직위가 아닌 사회복지사 직위로 채용되었음),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발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규정의 준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들이 위 오씨에 대하여 위 권고 기준과 달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고 하였다. 오씨가 고액연봉자로 근로계약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오씨는 스스로 고액연봉자가 아니라고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씨는 나에게 네 개의 질문을 던졌다.

 첫째. 공공기관 입사비리를 언급하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기관장 채용시 ‘공개모집’ 아니함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에 채용비리가 아닌지 물었다.
 오씨에게 묻는다. 그들의 전 B관장은 ‘공개모집’으로 관장에 채용된 것인가? 아니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낙하산 관장이 된 것인가? 전 B관장 역시 ‘공개모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 하였다. 그럼 오씨의 말대로 그들의 관장 채용부터 채용비리가 되는 것인데 오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 혹시 또 이글에 대하여 반론 글을 쓴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길 바란다.

두 번째. 오씨는 촛불혁명 언급하며 당시에 나를 본 기억이 없다며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거제교육지원청 뒤편에 위치한 그들의 아지트 같은 건물에 나 또한 2016년 3월 까지는 수시로 출입을 하였다. 그 시점에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남편이며, 국민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이며,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역임한 모씨의 어느 해고자 관련 댓글이 나의 기준에서는 가볍게 보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후 나는 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이후 그곳 출입을 끊었다. 그리고 2016년 6월 해고자 2인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장 복지사들의 진정서 관련 기사를, 그러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은 특정 언론사 밴드에 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해고자 1인으로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당하였다. 그 소송은 모두 혐의없음, 기각으로 판결나지 않았는가.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두 건이나 도용하며 가짜이력서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서류심사를 거쳤다고 조작하며 채용비리를 일어킨 그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근혜 퇴진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불법으로 가짜이력서를 첨부한 채용비리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며 연대를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라는 자들과 오씨 등이 촛불이랍시고 들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동참을 하였어야 함이 옳다고 보는가! 
 자만하지 마시라, 촛불은 현실에서 양심껏 실천하는 삶인 것이지, 촛불을 이용하는 부류들의 도구가 아님을 이제라도 깨우치기 바란다.

 세 번째. 오씨는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듯 ‘판결문’ 이라고 하였으나 앞서 내가 언급한 내용은 그들의 변호사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를 인용한 것이다. ‘판결문’은 법원의 용어이고 나는 판사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용어의 차이를 알고 있는 오씨는 일부러 ‘판결문’ 이라고 하면서 검사의 변호사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 없이 자료 입수 과정만 따지고 있다. 내가 인용한 그 자료는 거제시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는 전혀 무관하며 불법 채용비리로 촉발된 오씨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양심을 가진 이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오씨는 내가 행정 및 재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행정의 이중대이며 앵무새며 방패막이라고 하였다. 헛웃음이 터지는 궤변이다. 오히려 거제시와 재단은 내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는 싶으나 소송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라 함부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함에 이해를 바란다고 하였다.


 네 번째. 부당해고의 주역, 사곡만매립, 고현항매립, 덕곡산단 등을 언급하며 권시장을 적폐의 중심으로 말하며 나에게 입장을 물었다. 무엇으로 시선을 돌린들 불법 채용비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당해고의 주역, 애초에 위탁운영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불법으로 가짜이력서를 조작하며 고액연봉자로 오씨를 채용한 채용비리 자체가 없었다면 오씨의 부당 해고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좋은벗 단체의 임원으로 늘 함께 보는 그들이였고 오씨는 사전에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사회복지사 모집공고만을 보고 입사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가? 이 사태의 진실 한가운데에는 오씨를 비롯한 그들이 자리하고 있음이다. 

-사곡만매립, 지난해 12월의 ‘거제시청 입구의 시위를 보면서’ 기고 글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사곡만 매립 반대 목소리를 내었었다. 그런 과정에 오씨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무엇을 하였는가? 오씨의 좋은벗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경남민예총거제지부 등이 포함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2015년 3월의 성명서는 <비리기업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조성사업 참여에 대한 거제시민연대의 입장>을 통해 왜 하필 국가산단 우선협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지정 하였는지, 그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하는 성명서였다.
 그 성명서 어디에도 사곡만 매립반대, 국가산단 반대라는 말은 없었다. 성명서의 내용 그대로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사업자 지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였다. 요약하면 사곡만을 매립하는 국가산단을 추진함에 현대산업개발은 안된다는 성명서이다. 오씨 등이 적폐라고 외치는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에 대하여 2015년 3월의 그 성명서에 대해서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오씨를 포함한 그들 스스로 적폐가 되는 것인가!
 오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당 시의원의 2015년 3월의 시정질문에도 “...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라고 하였듯이 그 시의원도 사곡만 매립반대가 아닌 찬성의 발언이였다. 그 시의원도 적폐인가?
 사곡만 매립 관련하여 오씨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공식적인 첫 반대 목소리는 2017년 5월이 처음이였다. 이러함을 오씨는 몰랐단 말인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는 무얼하고 있다가 뒤늦게 적폐 타령을 한단 말인가!

-고현항 매립, 2013년 나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오씨와 같은 운영위원 이였고 나는 반상근 교육국장으로도 활동을 하였다.(2013.2~2014.1) 그 당시 나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고현항 매립사업의 주최인 거제시가 만든, 고현항재개발사업거제시민협의회에 환경연합이 참여하는 것은 안맞다고 하였다. 정관 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하여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지만 당시 상임의장의 주장으로 협의회에 들어가 버렸고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그 당시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오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2014년 2월 25일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오씨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된 고현항재개발사업거제시민협의회는 해수부를 방문하여 고현항 매립에 있어 12개의 거제시민 의견서를 전달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다. 무슨 뜻인가! 고현항 매립은 수용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였다.
 
 지금 오씨 등이 내세우는 적폐라는 말은 오씨를 포함한 그들 스스로 적폐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 오씨는 인정을 하는가? 해수부는 거제시민협의회의와 거제시의회의 의견 모두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참고 하겠다는 답변 뿐이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4년 9월에는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 창립총회를 하였고, 2015년 12월 31일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배진구위원장(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은 고현항 사업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더 이상의 반대운동을 중단하며 2016년 1월 4일 해단식을 하였다고 1월 6일 자로 기사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이라면 시장과의 합의서가 지금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본다. 내 말이 틀린 말인가! 아래 사진속의 몇 몇의 사람들과 환경단체는 고현항 매립을 추진한 권시장을 적폐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씨에게 묻는다. 오씨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그 단체는 2013년부터 고현항 매립 주최인 거제시가 만든 고현항재개발사업거제시민협의회에 소속되어 결과적으로 매립을 함에 있어 이런저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는 거제시의 들러리 역할을 하였었다. 지금 고현항 매립 추진을 적폐라고 한다면, 그것에 동조한 오씨를 포함한 그 환경단체도 적폐가 되는 것이다. 인정을 하는가?

나는 2013년이며 2014년 초에도 고현항 매립반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 하였고 언론 기고를 하며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고현항 매립사업에 침묵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라는 기고 글을 통하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주시길 바라는 요구도 하였다. 내가 그런 활동을 한 시기에 오씨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고현항 매립 공사가 진행된 이후 문제 제기된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에 대해서도 오씨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단체는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수달조사 용역사업자의 부실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 하고도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며 자문의견만 제시하고 끝내지 않았는가. 나는 고현항 매립사업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확인 하고자 정부기관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서야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고 부실함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 정부기관과 사업자 등이 참여한 현장공동조사를 통하여 나의 문제 제기가 사실임을 확인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자에게 재조사를 지시하며 제대로 된 수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과정에도 오씨가 속한 환경단체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역할 이였다.

-덕곡산단, 2013년 덕곡산단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환경연합에서는 내가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바다 매립이 아닌 기존의 조선협력업체와 주변 육지부의 부지 정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부 회의도 하였고, 의견서 내용도 공유를 하였다.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저감 대책 등으로 이웃한 덕곡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처럼 자금 확보 계획 그런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의 사안이라 알 수 없는 것 이였다. 지금 덕곡산단도 적폐라고 한다면 그 당시 심의 의견을 낸 그때나 지금이나 오씨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적폐인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나에게 순수함을 잊지 말라고? 나는 지금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순수(?)하고자 노력하기에 불법으로 가짜이력서를 조작한 채용비리에 대하여 바른말을 하며 사리분별을 못하는 지역의 정치인과 특정 단체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채용이야 어떻게 되었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제의 여당 시의원들과 몇 시민단체라는 곳은 지난 정부에서의 불법채용으로 현 정부에서 해고되는 이들에게 부당해고라며 연대의 목소리를 내어줄 것인가!

오씨측에서 권시장을 적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불법 채용비리가 희석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씨가 임원으로 활동 해오고 있는 단체와 몇 몇 단체들의 지나온 행적이 지역 언론기사를 통하여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적폐라고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적폐였다고 고백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는 지난 나의 글에 대하여 엉성한 논리와 반론으로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오씨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씨의 기준에서 내가 불편한 발언을 하면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발언을 하는 나는 권력의 방패막이며 권력의 꼬봉이 되는 것인가!

지금 거제 사회에 이런 말들이 무성 하다고 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해고자 사태와 관련하여 사리분별 못하고 지원하는 몇 몇 정치인과 정당, 몇 개의 시민단체라는 구성원들의 적폐와 같은 행위는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침묵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대다수의 거제시민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말이다.

그래도 나는 해고 당사자인 오씨의 반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지지한다면서 거제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 여당 정치인들과 몇 몇 시민단체 임원들의 모순된 행위는 분명 반성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참에 불법 채용비리에 관한 지역신문의 기사를 모아 그들의 불법 채용비리 백서를 만들어볼까 생각중이다. 양심 있는 거제시민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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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2018-02-08 13:40:17
엄연히 두개의 사실이 공존하는데 검사는 그들의 변호사 같은 ...이 되나 왜 기소도 못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된다 감사결과가 정확하면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되야 하잖은가 검사도 패밀리인가? 판사도 패밀리고? 편하게 생각하는군 반박기고에 문제라고 지적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참...좀 그래 사적원한을 공의를 빌어 징벌코자는건 아닌지 재고해보는건 어떨까 사리분별 하였으면 좋겠다

좋아요 2018-02-07 20:56:00
김영춘 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글이 너무 길어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