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하 사곡산단) 조성이 선거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호섭·원종태, 이하 반대대책위)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곡산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시장과 시의회가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민호 거제시장 사퇴로 산단추진 동력은 상실된 만큼, 거제시는 산단추진을 중단하고 국토부는 지정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탄생하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약과 공론화 등 새로운 리더십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거제시장 출마예상자들에게 사곡산단 조성에 대한 질의 결과를 언론 보도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상모(재검토), 장운(재검토), 변광룡(재검토) 예비후보는 조선경기의 하락과 재원조달 어려움, 난개발로 인한 극소수 이득, 시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현재 상태로 진행되는 사곡산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서일준(찬성), 황영석(찬성) 예비후보는 미래전략산업과 거제성장동력, 조선기자재업체 집단화 필요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대책위 조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상자 8명중 7명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5일 모 기관에서 ‘사곡산단 찬반’을 묻는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입장 변경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향후 사곡산단 조성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반대대책위에서 15일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거제시와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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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이름만 달았을 뿐이지 사실은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국가가 다해주는 국가산단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묻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국가산단일뿐 대우조선,삼성중과 그 협력업체들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근거가 됐던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투자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수요자조합 참여 35개 업체중 1/3이상이 휴.폐업(국토부 확인사항)했으며, 조선해양산업 신규투자는 조선산업(공급과잉)구조조정과 역행합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실수요자조합 2500억원, 금융비용 7500억원, 토지분양 8000억원인데 실현성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대우조선, 삼성중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사업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최근 두 대기업의 투자불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 사퇴로 산단추진 동력은 상실됐습니다. 시는 산단추진을 중단하고, 국토부는 산단지정결정을 연기해야합니다. 6.13지방선거로 새롭게 탄생하는 차기 시장과 시의회가 새로운 리더십(공약, 공론화 등)통해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다음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의 문제점입니다.
□ 정부의 조선업구조조정계획과 역행
대우조선 부실로 공적자금 10조 투입, 해양플랜트 부문 사실상 정리, 다운사이징 통한 매각 계획 발표, 대우조선노조, 사측에 해양플랜트산단 10만평 투자 반대 성명
사내협력업체 550% 상여금 전액 삭감.
삼성중공업 3.5조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 중. 18년까지 7300억원 적자 공시, 전직원 10% 임금 삭감, 강제 연월차 순환휴직중. 사내협력업체 450% 상여금 전액 삭감. 18년 5월까지 1조 5000억원 유상증자 추진
대우조선과 삼성중은 실수요자조합에 ‘1000만원’(일천만원) 출자 가입
법적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국가기관 기만 중
===>기업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권 요구로 대우(10만평,삼성5만평) 부지매입의향서 제출 참여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국가산단 추진
===>조선 빅3에서 빅2로 조정될 경우 추가 산단 필요성 없음
□ 해수부 환경부도 인정하는 심각한 환경훼손
매립면적 축소 요구 101만평->96만평->91만평
해양생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지역 반폐쇄성 해역(평균유속 20~70% 감소)
오염물질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지역
법정보호식물 잘피 2종(거머리말과 애기거머리말 14만 748㎡)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급 수달, 멸종위기 2급 삵, 기수갈고둥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2급 독수리류, 매류 등 맹금류, 아비류 등 20여종의 법정보호종
발암성물질 7개 항목 임계배출량 불명확
매립 등에 따른 어업권 상실 수산자원 감소와 어항기능 상실
진해만 어자원 감소 대구 산란에 악영향
□ 생활환경피해, 재산권침해로 주민발발
산단개발 예정지 인근 3000여세대 아파트와 6개 자연마을 존재
발암물질 등 오염물질 비산, 소음 분진 빛 공해
약 20만평 논밭과 주택 강제 수용(현재 토지거래허가) 정주기반상실
재산권 피해 우려 주민대책위 구성 강력반발
□ 산단개발로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사업의혹
권민호 거제시장 전 후원회장 김모씨 9억원(대출8억)에 산단내 섬(사두도) 매입
산단개발 성공하면 20여억원 시세차익(뉴스타파 보도)
김한표국회의원 전 후원회장 박모, 산단인근 3만6천평 1300세대 아파트단지개발
지방토호들 산단개발추진 전 산단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의혹
□ 유휴산단 및 승인후 미개발 산단 활용 대안
이미 승인받았지만 방치된 곳, 유휴산단부지 활용 대안있음
산단예정지 해로10km내외 방치 산단 수백만평 규모임
통영 덕포산단 30만평(미개발) 안정산단 40만평(미개발)
안정공단 60만평 성동조선(회생전망 불투명) 가동률10%,
고성조선해양특구 양촌용정지구 인허가 완료 60만평 방치
거제 성포지구, 삼성중 승인후 미개발 20만평
오비 2산단 삼성 한내공장 한내산단 한내모사지구 덕곡지구
폐업한 통영지역 6개 중소형조선소 부지 등
□ 하동갈사산단, 고성조선해양특구 실패 사례 재발 우려
SPC 하동갈사산단 1조5000억원을 들여 170만평 규모 해양플랜트산단 추진
국도비 5000억원 지원(4개도로신설,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 에버딘대학교 건립추진)
재원조달 실패 공정률 30%에서 공사중단, 대표적인 매립 실패사례
고성군 조선해양특구중 양촌.용정지구 60만평 공정율 8%에서 2010년 공사가 중단,
환경훼손 땅값 상승 후 방치, 사업권 600억원, 새 사업자 물색 중
===>민간개발방식 대규모 매립토목사업 재원조달실패로 방치 우려
□ 평당 분양가 192만원 입주업체 있겠나
기존 공장매각 이전가능한가
해양플랜트산업 지내력보강비(삼성 평당 7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재 8공단 분양중 분양가
65만(장성나노)~143만(울산테크노),김해170만~240만
□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재검토 필요성
-해수욕장과 갯벌 포함 100만평 바다매립 되돌릴 수 없는 환경훼손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정주환경 훼손 등 우려 주민대책위 구성 반발
-구 정권(자유한국당) 이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거제시지부(20개 단위단체 가입)를 비롯해 시민.사회.노동 28개 단체가 사곡만지키기대책위 참여하고 있음
-조선 빅3(현대 대우 삼성)의 빅2화(인수합병 매각 등) 등 불명확한 전망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유휴산단 활용
□ 바다보호 대통령 공약 실천
17.5.3 문재인 후보 경남도당선대위와 경남지역 시민사회 공동정책협약서
‘거제사곡만 공유수면매립계획 엄격 평가와 매립 최대한 억제’ 포함
□ 난개발 악법 ‘산업단지간소화특례법’개정 필요
이 산단은 이명박 정권시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년 제정) 적용, 2~4년 걸리던 산단승인절차를 6개월로 대폭 단축,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한 난개발 악법, 전국토 몸살, 산업단지 가동율 50% 보도, 동 법 재정비할 필요 있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개요(거제시청 홈페이지) 참조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 '17 ~ '23년
사업규모:458만㎡(약138만평)- 육지부 157만㎡(약 47만평),해면부 294만㎡(약89만평)
기타(존치해면) 7만㎡(약 2만평)
추정사업비 : 약 1조 7,340억원
사업시행자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SPC)
- 거제시, 한국감정원, 실수요조합(입주기업), 금융권(경남은행), 건설투자자(SK건설컨소시엄)
2018.3.15.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