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남부내륙철도 등 예타면제 여부 연내 결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심의 종합질의에 참석해 경남의 최대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날 김한표 의원은“현 정부는 남북경협에 약 43조원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지만,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복지사업에는 너무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지난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게 사실이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국무총리는“(남부내륙철도 등) 몇 군데를 포함해서 예타 면제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결론을 낼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예타에 균형발전의 필요성 또는 낙후도를 좀 더 많이 가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10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통영·거제지역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조선산업을 살리는 동시에 도심재생사업 다변화를 통해 관광수익을 올려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경남도 오션뷰 전망시설 조성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