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금액 3조3157억원···환수율 4.6% 그쳐

해마다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는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매년 늘어나며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해 5년 사이 58.5%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금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2년 3.85%(174억원)에서 2013년 5.66%(294억원)로 높아졌으나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5262명이었으며 보험사기 3조3157억원 중 손해보험 부문이 2조8683억원으로 86.5%였고 생명보험 부문은 4474억원으로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3899억원에서 지난해 6221억원으로 59.56% 증가했다. 사별로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해 8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582억원이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12년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4대 손해보험사의 피해금액은 2조3083억원으로 전체 피해금 2조8683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634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52% 늘어났다. 동양생명은 2012년 5억7500만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 규모가 지난해 51억원으로 늘어 787%의 증가율을 보이며 보험사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711%), ING생명(342%), 신한생명(214%)이 뒤를 이었다.

2012년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2774억원으로 생명보험 부문 전체 사기 피해금 4474억원의 62%를 차지했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000~4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또한 저조한 것은 법상 환수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점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