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전 기풍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정책에 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매각에 대한 거제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조선산업 재편을 염두에 두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55.6%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어 빅딜형태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인 경영진과 노동조합 관계자 누구에게도 일언반구 없이 밀실야합 형태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 비중을 낮추는 것은 거제시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지난 3년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혹독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던 2016년 자살자가 90명에 달했습니다.

거제의 고용율도 최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실업률 7.0%에서 하반기에는 7.1%까지 치솟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동종업계 현대자본에 매각한다는 것은 거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230억 불의 수주잔고가 있으며, 작년 한해 63억 불, 46척의 선박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2018년도 수주목표 대비 93%를 달성한 것으로, 조선산업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다 겨우 터널 밖으로 나오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정상화를 이룬 대우조선해양을 일방적으로 매각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눈물을 머금고 명예퇴직을 했던 노동자들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주가뭄에 고통을 감내하며 조선산업 회복을 기다려 온 거제시민에게도 커다란 멍울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빛이 없는 어둠속 터널로 들어가야 하는 불안감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축소지향으로 나아간다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현대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라면 거제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거제시정 및 시민들에게 닥칠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경제 초토화가 우려됩니다. 정책결정자들은 거제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예측한 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후 닥칠 거제경제와 거제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상상조차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영 정상화된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 즉 분산소유구조 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유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업화 한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제철(POSCO)입니다. 포항제철은 국민기업화 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포항제철이 국민기업화 하는 매각 모델과 같이 한국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국민주 공모방식을 통해 분산소유구조로 전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동종업계 특정 재벌기업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올바른 매각방식입니다.

국민기업화 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 거제경제를 위한 고육책을 고민해야 하며, 일방적인 매각 추진보다는 조선산업 전문가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구성원과 행정이 함께 올바른 매각방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민이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산업은행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매각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막아야 하며, 졸속매각으로 멀쩡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공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빅딜형태로 매각하는 것은 특정 현대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자칫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데기만 남긴 상태에서 빅딜이 무산되었을 경우 나타날 독립회사로서의 경쟁력 하락은 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밀실야합, 졸속매각에 대해 거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변광용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거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시정에서 산업정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물동량 감소에 따른 조선산업 불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생산품은 크게 상선, 해양플랜트, 특수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선과 특수선은 국내 조선업계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수주시장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건조경험이 상선, 특수선보다 적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30% 남짓하여 종합엔지니어링과 생산관리, 자재조달의 어려움, 잦은 설계변경 및 대응하는 대기시간 증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으로 최근 대규모 적자를 감내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일정기간에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선분야 불황을 대비해야 하고, 상선과 특수선 불황 시 해양플랜트 생산으로 경영부실을 막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상선분야 시장은 수주물꼬가 터지면서 2017년을 최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클락슨이 밝힌 상선분야 시장 전망은 전 세계 발주규모가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가 되어야 서서히 기지개를 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선의 경우는 정부의 해군력 강화 정책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선은 국내 경쟁기업이 현대중공업 밖에 없는데, 현대중공업의 방산납품비리 사건으로 2년간 수주가 불가능하므로 국방부가 발주하는 물량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직접 나서야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비중이 큰 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산업재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뿐더러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이 상선이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할 때, 영업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R/G)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지급보증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2018년도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한시적 형태이므로 완화 정책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내 선사를 통한 발주 확대 정책입니다.

상선분야 불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정부에서 국적선 발주 및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 물량을 개시함으로써 큰 동력을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적선과 국내 선사의 발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업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갖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최고조에 달한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인적·물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강제나 다름없는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4만여 명이나 됩니다. 또한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매출액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9.6조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중공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제시 인구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 성장세를 유지해왔던 거제시 인구가 최근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거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거제시를 경제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발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전무하였습니다. 위기극복 대책을 말로써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조선산업 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실업자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고급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수주물꼬가 터진 이후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취업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거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산업 일자리창출 대책과 최고조에 달해 있는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전기풍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우조선 해양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의 대우조선매각 반대 집회 등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느끼는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생각하며 이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은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제시장으로서 25만 시민들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쉼 없이 달려왔고, 시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따뜻한 삶과 조선산업의 지속발전, 노동자와 협력사의 고용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변함없이 달려 갈 것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자를 만나 일방적 매각 추진의 부당성을 역설했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대우조선 노동조합, 협력사 대표단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함께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산자부 정승일 차관, 관계부처 국회의원 등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의 장기적 물량보장과 산업생태계 보장 등 조선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의 파탄우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합의서 마련 등의 안전장치를 강력 요구하였고, 매각과정 중 실사부터 먼저 하려는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 같은 안전장치없이 일방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절박함과 간절함에 응답없는 일방적 절차에 반대합니다.

거제시장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을 지키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거제경제를 지속성장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에 변함없이 당당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겠으며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한 금융정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수주하고도 국내 금융회사에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기피하여 보증요율이 더 비싼 해외 보험사에서 RG를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만, 다행히 2017년 12월 삼성중공업 채권금융기관인 8개은행에서“순번제 RG발급 약정체결”을 맺어 수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채권단의 지원으로 현재 보증서 한도 확보와 RG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조선소 모두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RG발급 심사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향후 양사에서 RG발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선사를 통한 발주 확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발표에서 5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 한다고 밝힌 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컨테이너 운반선 7척과 방산특수선 13척,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 운반선 5척 등 양사에서 총 25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에 공공선박 발주확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생산에 필요한 인원은 하루 수천명으로 상선에 비해 월등히 많아 해양플랜트 수주가 고용안정과 창출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우·삼성에서는 해양플랜트 수주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 신규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양사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최고조에 달한 실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여파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2016년 7월 지정이후 세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해에는 우리시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시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39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400여명의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귀농교육, 창업교육, 심리안정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직자, 취업 취약계층의 가계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4억원의 사업비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 4,600여명이 참여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을 추진, 230명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도움, 청년 장인프로젝트,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산업단지내 기숙사 임차료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양대조선사의 수주감소와 구조조정 등으로 고급 기능인력이 대거 퇴사, 평택 등 관외로 유출되면서 최근에는 수주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조선업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27억원의 사업비로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원에 시 훈련장려금 80만원을 추가해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발굴, 예산지원 등 본 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우리시를 모델로 하는‘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훈련생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실시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 2월 기준 우리시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43,491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하반기부터 협력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외부유출과 조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최저임금 인상, 저가수주 등의 사유로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청 대 회의실에서 20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조선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인력채용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여성 취․창업박람회, 창원․부산 광역권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취업 연계와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4월 4일부로 종료 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국비 확보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산업환경개선, 기업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