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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한 예타면제로 나아가야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한 예타면제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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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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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서일준 의원 보도자료 사실관계 왜곡 '심히 유감'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1~’25)계획 반영이 확정됐다. 

거제시는 시민과 함께 거제~통영 고속도로 계획 반영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을 결정해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1조 8,81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거제시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거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통영~대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및 조기 건설을 거제시의 중점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2019년부터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공무원 등 중앙부처를 찾아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펴 왔다.

특히,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김수원)도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범 시민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경남도,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거제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대비해 전국적으로 일부 사업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고속도로 거제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 및 후순위(23위)로 밀려나 있던 것을 금번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는 일반사업(신규,신설) 11건에 포함되고, 일반사업 중 상위에 포함된 것은 거제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중점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으나 예타 통과보다는 부울경메가시티, 가덕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관광단지 조성, 최근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강조하면서 고속도로 거제 연장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울경메가시티 반영 및 예타 면제 추진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중 “거제시가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규모가 200억 이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중앙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 절차를 살피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플레이는 혼선만 가중시키고, 거제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2019년부터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및 조기 건설을 위해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및 가덕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예타 면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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