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는 사립학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통행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지자체와 국토부가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통행료 인하에 적극 나설 뜻을 나타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거가대교는 자치단체 선택에 의해 민자를 유치해 개설한 것”이라며 “모두 공립학교 가는데 자원해서 사립학교를 가고는 이제와서 그 학비를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해 사실상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서는 것을 거부했었다.
당시 한 일간지가 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이죽 됐다’거나 ‘나무라는 듯 하다’는 평을 한 것을 감안 할 때 이번 원 장관의 답변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 할 만 하다. 심지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원 장관을 상대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또 다시 거론했다.
서 의원의 “지난번 대정문 질문 때 거가대교 통행료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난 10일날 거가대교 현장 방문 다녀왔습니까?”는 질의에 원 장관은 “진해 해군기지 군함이 외해로 나가기 위해 대교 기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터널로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돌아왔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일 원 장관과 박종우 거제시장이 거가대교가 보이는 홍보전시관에서 지역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때 나온 발언들로 짐작된다.
이에 서 의원은 “거가대교는 바다 위로 기둥을 세워 건립할 수 있었으나, 군사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심해터널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국가가 학교를 안 지어 주니까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돈을 모아 사립학교를 만든 것이다”며 지난 원 장관의 발언을 되짚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남과 부산이 두 곳이 입장차로 인해 10년간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흘러왔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용역을 줘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역비 3~4억 정도 건의를 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해군기지 문제로 비싼 해저터널로 해야 했고, 또 해군이 사용하는 시설 건설비까지 건설 비용에 얹혔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국가 안보문제와 연결된 만큼 당시에 당연히 국가가 했어야 도리 역할이 생략된 채로 지금까지 와 버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난감한 점이 있다.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공립학교 발언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말에 상처를 안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연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한 달 전쯤 원 장관의 오만하고 지자체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사립학교 공립학교’ 발언을 보고 기가 찼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다행이다”며 “비록 용역비 건의에 불과한 한 줌 같은 희망이지만 출구를 찾은 것 같아 반길 일이다”며 통행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