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변광용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대후보를 허위비방한 혐의를 수사중이였던 경찰이 박종우 거제시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 참조)
거제경찰서는 “8일 변광용닷컴 허위비방 혐의와 관련해 박종우 거제시장은 불송치하고, 관련자 1명은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1명은 현 거제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다.
경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변광용닷컴’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김 모씨와 박 시장이 공범이라거나, 또는 박 시장이 교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불구속 송치된 김 모 씨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내 박종우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줄곧 도왔던 만큼 거제경찰의 판단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김 모 씨는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박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으로서도 활동했다. 또 선거기간에는 박종우 후보의 정책과 입장, 논평, 고발사실 등을 언론에 홍보하는 담당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문제가 된 ‘변광용닷컴’ 도메인 구입과 사이트 개설이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것을 보면 김 모씨와 박 시장과의 연관은 선거기간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변광용닷컴’ 도메인 구매자 또한 박종우 시장 명의다. 도메인을 구매할 때 본인 명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박 시장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 판단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뿐 아니라 박 시장 이름으로 ‘변광용닷컴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 이라는 메시지를 투표 하루 전날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여 ‘변광용닷컴’ 사이트를 전파한 것을 볼 때 박 시장의 무혐의 처분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박 시장 소유 사이트에 상대후보를 향해 ‘아몰랑의 달인’이라거나 ‘조폭과 호형호제’ 등의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박 시장 몰래 진행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락 표차가 387표차에 불과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 이름으로 보낸 ‘변광용닷컴 박종우 지지선언’이라는 문제의 문자메시지가 투표 하루 전날에 발송된 만큼 유권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김 모씨 단독범행으로 판단한 경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상문동)은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활동했고, 현재는 비서실장까지 됐다. 비서실장은 하루종일 박 시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는 자리다”며 “관계가 뻔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거제경찰이 박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무혐의 판단한 것은 흔히 말하는 꼬리짜르기에 경찰 스스로가 놀아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꼬리짜르기를 시도하면서 후보자는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하면 모두 무죄로 되는 것인가”라며 “경찰이 수사 의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김 모씨가 박 시장 취임 후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용 이전부터 ‘변광용닷컴’ 사건의 당사자이며 상대후보 허위비방 혐의로 수사중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한 시민은 “변광용닷컴 이라는 희안한 사이트를 만들어 시민들을 기만하려고 한 사람의 마음 상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채용하는 것은 박 시장이 참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이 변광용닷컴과 무관하다면,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채용하면 안되다는 본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전 시장측은 경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변광용 전 시장은 "경찰이 박종우 시장에 대해 한 불송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대 후보의 이름으로 만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까지 하면서 사실이 아닌 비방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후보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시 후보 이름을 활용한 변광용닷컴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게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전 시장측 하귀남 변호사는 "경찰서에 불송치 사유서를 요청해 놓았고,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이의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던 박종우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와 부인의 기부행위제한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후폭풍이 거셀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