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황 신고했더니 집단폭언의 보복조치

노동자 참여보장은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감축 로드맵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미명하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노사 자율안전, 자기규율 예방 등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듯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2일, ‘급성스트레스(F430)’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사례들 통해, 작금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민낯을 파헤치고자 한다.

위험작업 거부는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하청노동자의 현실

작년 6월 3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원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관리자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건 발생 전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위원 참여 등의 요구에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된 바 있다.

정신질환에도 계속되는 사측의 괴롭힘, 재해자 보호조치는 없었다!

당시 사내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는 ‘실신 및 허탈(F558)’의 진단으로 4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가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불안증세가 발생했고, 가까운 정신과 의원에서 ‘급성스트레스 반응(F430)’으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같은 시기에 진행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에 참여하면서 가해자와 격리될 수 있었지만, 사측이 재해자의 산재신청에 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것이다.

이처럼 사측이 제출한 의견서야 말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율규제의 완성형일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관적 주장, 병원 진단마저 불인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되는 현실인데 과연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겠는가?

산재신청에서 승인까지 240일 – 사고성 재해로 제도개선 필요!

재해자가 산재인정을 받은 ‘급성스트레스 질환(F430)’은 2~3일 또는 4주 이내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질병이 아닌 사고성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 공단이 인정하는 특별진찰 제도는 진료까지 1~2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거쳐야 해서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 보호는, 다름 아닌 빠른 산재승인 조치에 있다.

‘관리자의 고통은 생각해 보지 않았냐’는 질판위, 제정신인가?

재해자가 경남 질판위 심의 중, 한 위원에게 받은 질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질판위의 사건 접수 일자는 22년 11월 16일인데 심의는 23년 1월 31일에서야 열렸다. 통상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심의가 지연됨에 반해, 해당 건은 반대로 심의 사건이 적어서 일정을 연기했다 한다. 산재로 고통받은 노동자 보다, 심의 위원들의 처사를 걱정하는 질판위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22년 경남 질판위가 신설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 감축 로드맵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위험한 현장을 제보하는 기초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중대재해를 감축한다니, 고양이보고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이는 2월 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대흥알엔티 자본 규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다. 안전 위반 및 재해로 요양 시 벌점을 부여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 공표한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실체이다.

우리는 위험한 현장조차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과 같이, 계속해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린다.

2023년 2월 7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