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보조금사업’은 시의 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보조금사업자)는 임직원과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면 안된다.

이런 내부거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사업자가 이 단체 회장의 배우자 명의 업체와 거래를 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최양희 시의원의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제시는 ‘거제 어린이축제’ 사업에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에 교부하고 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보조금 4000 만원 중 3000만원 이상을 A업체와 계약하고 행사를 치르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어린이축제 보조금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보조금 4000만원 전부를 홍보비 및 임차비 등의 명목으로 A업체에 지급했다. 2019년에도 A업체에 인건비 등 명목으로 3,092만원을 지급했고, 2022년에도 홍보비 등 명목으로 3,193만원을 지급했다. .

문제는 A업체 대표가 아동위원협의회 회장 배우자라는 것이다. 내부거래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에 ‘지방보조금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환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거제시 담당 국장은 “내부거래를 금지 해야 된다고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부조건에 내부거래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축제와 관련하여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2019년도에 보조금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일괄적으로 한적 있으나, 이후에는 담당부서별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걸로 알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 지침은 각 부서별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내부거래 금지 위반이 수년간 진행된 것과 거제시가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다른 보조금사업에도 이같은 규정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