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한·아세안국가정원 사업이 1/4분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또 최근에는 사업 부지를 64만㎡에서 40만㎡로 줄이고, 예산 규모도 당초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축소시켜 예비타당성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추진을 시작한 변광용 전임 거제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와 예산의 추가 증액과 주변 인프라 확충” 등을 주문하며 “국가정원의 조기 개장과 성공적 완성을 위해 적극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규모, 예산 대폭 축소 계획 유감,
예타면제,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적극 지원해야 할 사안
“거제는 대체사업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할 방침, 규모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21.01. 산림청장
“한·아세안 국가정원 대상지는 거제가 맞다”- 2021.01. 산림청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산림청 주요 사업, 산림청과 거제시가 함께
적극 협력하면 좋은 성과 있을 것”- 2021.06. 산림청장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
정부 예산안’ 반영 – 2021. 08. 국무회의 의결
“거제지역에 조성 예정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역내 후보지 선정 등 긴밀히 협조 계획”- 2022.02. 산림청
“경남, 거제지역이 대한민국 대표 정원 도시 발돋음 기대”- 2022.02. 산림청장
‘2022.05. 산림청,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거제 동부면 산촌 등 64만㎡, 3천억 규모로 4개 테마 존 및 특화 사업 등 조성 구체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거제 조성 확정 관련한 주요 사실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변광용 거제시정은 산림청,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거제 조성이 확정됐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의 국가 예산 반영까지 이루며 본격 추진돼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로써 2028년 조기 개장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따른 예산편성과 업무협약, 특성화 사업 발굴, 아세안 국가 협력 등 거제시와 경남도, 산림청 등은 완성도 높은 국가정원 조성에 다방면으로 박차를 가하며 사업은 정상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월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심사 신청서를 석연치 않은 사유로 반려시키며 제동을 걸었고, 급기야 거제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산촌 간척지, 죽림해수욕장, 오수천 일대 등 64만㎡의 사업 부지를 크게 줄여 40만㎡로 조정하고, 3천억 원 규모의 당초 사업 예산 규모도 2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시켜 예타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약속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원 추진과는 전혀 의미와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사업 지연과 규모 및 예산 축소는 전 정권에서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유가 아니겠냐고 시민사회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규모와 예산이 약 1/3이 대폭 축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사안에도 정부 여당과의 공조를 앞세우던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설득하거나 압박해 사업을 원상 회복하려는 절박함과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정상의 공동 성명으로 채택돼 서명, 발표됐고, 이후 외교채널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신뢰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산과 예타 심사 권한을 가지고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뢰성 제고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 교역 등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예타면제 추진 등을 통해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 규모 및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는 결국 기존에 구상됐던 사업 내용의 축소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 반영과 거제 특성에 맞는 사업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64만㎡, 3천억 규모의 사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국가정원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을 더 이끌어내 주변 인프라 확충도 동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축소된 규모와 예산에 맞춘 그저 그런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동남아의 이국적 국제적인 테마로 완성도 높은 전국 유일한 국가정원을 조성해 내외국인 즐겨 찾는 국제 교류의 장이자 관광 산업의 획기적 도약과 인구 유입 및 소비 시장 확대로 이어져 지역 상권과 경쟁력의 동반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지난 민선 7기에서 사업의 내용, 예산과 규모, 부지까지 어렵사리 확정시킨 사업입니다. 제대로 잘 진행시키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거제의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KTX 남부내륙철도, 가덕 신공항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예타 통과 및 예타 면제 등에 적극 나서고, 사업 예산의 추가 증액과 주변 인프라 확충, 법안 정비 등을 통한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기 개장과 성공적 완성으로 거제 관광 산업의 도약과 지역 경제의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