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시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열린 거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올 1월에 준공된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준공한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21건의 하자를 확인했고, 정기하자검사 당시 총 27건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소방하자까지 포함하면 31건의 하자가 적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공공하수처리장 등에서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 했지만, 실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례대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할 방안으로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같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한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등 10여개의 대형 공공건축물이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신뢰가 쌓일 것이며, 박종우 시장도 일선 공무원의 혁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정치권의 선동이 가배 앞바다에서 키운 참돔을 오염시키고, 거제만에서 키운 굴을 오염시킨다”며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지역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제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