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60%가 고위험·고강도·저임금 등의 문제로 조선소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7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댓가로 1천만원 안팎의 고액 수수료를 내기도 하며 당초 본국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국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5~7월 한화오션·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10개국 410여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에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E7,E9,H2비자)는 2021년 3천57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3천258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화오션 협력업체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2천201명으로, 비전문 취업비자(E9,1천93명)와 일반기능인력 비자(E7, 755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이주노동자는 1천766명이다.(2023년 8월 기준)
고강도 저임금 구조에 내국인을 대신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열악했다.
설문 응답자 대부분(85.9%)은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평균 시급은 9,6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언저리였다.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은 거의 없었다. 5~10년 근속 노동자의 평균 시급도 9,772원에 불과해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은 거의 없었다. 숙련도별로 고숙련공의 이직 의사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주된 이유로 볼 수 있겠다.
E7-3 비자로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의 송출·송입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E9 비자와 달리 E7-3 비자는 민간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이주노동을 주선한다.
심층면접에서 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는 “스리랑카 돈으로 300만루피(약 1200만원)를 주고, 비행기 표 비용은 따로 내야 했다”며 “나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다른 친구들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오토바이도 팔고 왔다”고 말했다.
미얀마 E7비자 노동자는 “송출업체에 7,500달러(약990만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그 중 5,000달러는 미얀마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2,500달러는 한국 송입업체에 납부하는 조건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은 이주노동자는 불법적인 계약서 작성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입국 전·후가 다른 이면계약서도 문제다. 법무부가 E7-3 비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급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올해부터는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저인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함이다”며 “하지만 입국전 계약서에는 규정에 맞는 금액(22년도 약 270만원. 시급 12,919원)을 적어놓고 입국 후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210만원짜리, 시급 9,620원 이면계약서에 서명토록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소 이주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도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49.1%)는 주 4회 이상 잔업을 한다고 답했다. 한달에 쉬는 날은 평균 4.3일로, 월평균 3일 이하 쉬었다는 이도 31.3%나 됐다. 1주일에 하루 남짓 쉰다는 의미다.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점(복수 응답)은 위험한 작업환경(44.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노동강도(34.8%), 식사 문제, 사업장 변경 제한,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 산재처리의 어려움. 비인격적 대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96% 대다수가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81%에 해당해 나머지 19%에 대한 자국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거제 조선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연말가지 6천8백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제시는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지난 5월 추진하던 거제시외국인지원조례가 준비 부족과 모 시의원의 외국인노동자 막말, 센터 내정설 등의 구설에 오르며 제정이 보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원센터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과장은 “지난 5월 추진하던 거제시외국인노동자지원조례 제정이 보류되고, 이후 정부 예산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거제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센터 유치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며 “하지만 거제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이달에 외국인 화합행사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으로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과 생활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해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