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서영교 최고위원(국회 기재위)과 면담을 가지고 KTX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당 서영교 최고위원과의 면담에는 변 위원장을 비롯해 거제시의회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 박명옥, 노재하, 이미숙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들의 분노 및 우려를 전하면서 KTX 정상 추진과 착공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KTX 사업을 비롯해 지난 민선 7기 때 확정된 거제 관련 대형 국책 사업의 성공적 완성에 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KTX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KTX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 거제의 재도약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김천을 연결하는 KTX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때인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2027년 조기 개통과 착공식 거제 개최로 추진돼 왔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당초 공약한 2027년 개통을 뒤엎고 2030년 준공으로 사업 계획 연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30년 준공 계획 연기를 넘어 사업 자체의 장기화 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향후 추진 절차와 과정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9개월, 재검토 기간 연장 가능)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반영 △기본설계(15개월) △실시설계(18개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6개월) △토지 보상 △건설 공사 시행(5년) 등을 거치게 된다”면서 “투입비용 대비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 정부에서 면제한 사업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는 등 조기 개통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이미 드러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에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규모는 축소됐으며 2200억 규모 거제 테르앤뮤즈 사업도 올해 국토부 심의가 부결됐다. 또 202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1조 3천억 규모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비 6600억 중에 거제시는 1건 240억 원이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제 미래를 위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비롯해 중앙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KTX 정상 추진 등 거제 발전과 절박한 민생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