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포함, 독인가 약인가?

[기고]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

지난 18일 정부가 거제시를 부산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포함시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등은 광역 철도 건설 시 70%, 광역 도로 건설 시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30%의 국비를 지원받아 획기적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하다며 장밋빛 전망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가대교 개통 즈음에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50~70%의 국비 지원을 통한 부산-거제 간 광역 철도, 광역 고속도로 건설은 획기적 교통망 확충에 유의미하게 다가왔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과 2021년에 예타 면제로 KTX와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정치권 등은 이를 근거와 명분 삼아 2025년경 확정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 등에 거제 KTX와 고속도로의 부산 연장을 전액 국비 국가사업 반영을 통해 U자형 환형 교통망으로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칫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던 노력들이 물거품되고,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지자체로 떠넘겨질 수 있다.

최소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제-부산 광역 철도 건설 사업비 중 국비 70%를 제외한 30%는 법에서 광역지자체(부산, 경남)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경남도)는 다시 사업비 일정 부분을 사업 구역 내 있는 기초 지자체(거제시)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 이후 운영비는 100% 지방비 몫이다.

즉 국가 철도와는 달리 광역 철도의 경우 거제시가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4조 원대의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 철도는 민자사업으로 검토되다가 부울경 광역 철도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올해 예타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도 경남 구간 중에는 양산시만 통과한다. 그래서 양산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분 등을 우려해 국가사업 추진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역사회의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의 경우 청주도심 통과로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충북도는 청주시가 부담할 재정 비율을 협의할 방침이다. 추산되는 운영비만 연간 500억~ 760억 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또한 천안, 아산 노선 연장 시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1500여억 원과 1100여억 원의 부담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 재정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시행령 공포에 따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신규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집을 지으면 부산·울산으로의 교통 수요가 증가할테니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논리로 세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는 경남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법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건축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결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100% 국비로 건설해야 할 사업이 이번 법 개정으로 50~7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로 떠넘길 수 있는 좋은 명분과 꼼수가 마련된 꼴이 될 수 있다.

거제시 입장에서는 안써도 될 수백억, 수천억의 거제시 재정이 지출될 수 있고, 새로운 세금이 신규 부과된다.

다양하고 큰 변화라면 그에 맞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묻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 의원이 법 개정의 효과로 가능하다 주장하는 국비 50~70% 지원을 통한 광역 철도, 도로 건설은 거제시 재정 고갈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거제시 재정 악화는 각종 보조금 사업, 매칭 사업을 비롯해 자체 사업 지연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거제시에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축소되게 됐다’는 안타까운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전액 국가사업 추진에 어떤 역할과 몫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된다.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포함이 '독'이라니?

[반론 기고] 김선민 /거제시의원

- 김대봉 전 거제시 특보의 기고에 부쳐

서일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전엔 없었던, 누구도 못했던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이자 지난 민선 7기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보좌했던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는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포함, 독인가 약인가?’라는 기고를 통해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편입이 ‘독’이라고 주장한다.

기고를 읽어보니 마치 사실처럼 주장한 내용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더 거제시의 부산 대도시권 포함이 거제시민에게 얼마나 큰 ‘약’인지 강조하고자 한다.

기고의 주요 논거는 이렇다. “최소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제-부산 ‘광역 철도’ 건설‥‥(하략)”이라고 썼다.

거제~부산 ‘광역철도’ 건설이라니, 무슨 말인가?

현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의 가덕신공항 연장을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가 함께 추진중인데, 실현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 된다.

굳이 ‘광역철도’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광역철도망’ 구축 내용에 부산~양산~울산, 울산~김해, 울산~창원 등 내륙 9개 광역철도 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거제~부산 ‘광역철도’ 건설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거제와 부산 연결 관련 철도 내용으로는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하여 2021년 당시 도의원들이 남부내륙철도의 ‘거제-부산 연결(거제~가덕신공항)’ 건의를 했고, 그해 동남권 메가시티 공동연구 보고회에서 ‘부산신항~거제 연결선(철도)’ 건설이 과제로 언급된 내용이 있다.

또한, 부산시가 최근 경남‧울산과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년)’에선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건설’과 ‘거제~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연장’이 국가철도 계획으로 유지됐고, 이는 지난 민선 7기 때도 나왔던 내용이다.

즉, 거제와 부산을 연결함에 있어 ‘광역철도’ 건설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국가철도’로서 연장 추진을 의미하는 내용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 전 특보의 기고문은 가짜 뉴스인 것이다.

대한민국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사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로 구분하고 있고, 가장 최근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 고시)’에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를 일반철도로 분류하면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즉, 국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이와 함께 서 의원과 거제시는 현재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의 가덕신공항 연장’을 별개의 ‘광역철도’가 아닌 똑같은 ‘국가철도’사업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인 것이다.

김 전 특보는 ‘사실이 아닌 논거’로 주장을 펼치다보니, 거제시가 수천억대 예산을 떠안을 수 있다는 둥 타 도시의 광역철도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근거 없는 비관론을 늘어놨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아전인수(我田引水‧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도 이 정도면 문제가 크다.

늘 하던 ‘선동’으로 거제시민을 또 ‘오도’하는 게 아닌가?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 시설별로 30~70%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기존처럼 국가철도(남부내륙철도)나 고속도로(통영~거제 연장 추진 등)는 국비 100%를 받을 수 있고, 광역버스(거제~부산) 50%, 간선급행버스체계 50%, 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 30% 등의 국비 혜택이 있기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도시권 편입을 앞다퉈 희망하는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과도 연동돼 거제시는 교통망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서일준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은 거제시의 대도시권 편입은 누가 보더라도 축하할 만한 경사이자 거제시민에게 ‘약’인 것이다. 그런데 독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