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3년 정부 공모사업에서 총 44건 1,514억원(11월 기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16일 “2023년 정부 공모사업에 10개 부서 60개 사업을 응모했고, 이 중 선정 44건, 미선정 13건, 심사중 3건으로 선정된 사업비는 1,514억(국비1,013억 도비154억 시비317억)원 규모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선정 된 사업 중 50억 이상 사업은 △해양항만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2) 2건 410억원, △조선지원과 중소조선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250억원, △평생교육과 2023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606억, △농업정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7억, △농업정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90억으로, 총 6건 1,103억원이다. 선정된 사업규모의 70%에 해당한다.
심사 중인 사업은 해양항만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건 350억과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1건 43억이 각 12월과 내년 1월에 발표 예정이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21건 608억), 지역경제과(9건 34억), 농업정책과(3건 149억), 농업관광과(2건 17억), 조선지원과(2건 261억), 체육지원과(2건 27억), 해양항만과(2건 410억), 문화예술과(1건 3억), 아동청소년과(1건 6백만원) , 시민안전과(1건 344억) 순이다.
하지만 공모에 선정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살펴보면 다소 의아한 점이 나타난다.
학교복합시설 세부 내용에 대해 평생교육과 담당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고현 매립지에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 부지에 학교 및 체육관 등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체육관에 국비 15억, 시비 35억원이 지원된다”며 “나머지 556억원 가량은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신축 비용이다”고 설명했다.
공모사업 606억원 중 556억원은 초등학교 신축에 사용되는 교육청 예산이다는 설명이다. 시민들과 공동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50억원(국비15원 시비35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556억원은 초등학교 신축 비용이라는 말이다. 학교신축에 사용되는 교육청 예산을 거제시 공모 성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거제교육청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공모한 것으로, 학교 신축 부분은 거제교육청이 분담하고, 체육시설은 거제시가 분담하는 복합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거제시가 분담해야 하는 체육시설 부분은 50억원중에 15억원을 국비 지원받게 됐고, 거제교육청은 학교 신설 때 예타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면제 받게 되어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하는 효과를 받다”며 “공모사업은 사업비를 총액으로 할건지,아니면 거제시가 매칭하는 부분만을 할 건지 문제인데, 거제교육청과 거제시가 협업으로 교육부 공모에 응모했기도 하고, 그래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606억원을 사업비에 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신축 교육부 예산인 556억원을 제외하면 11월 기준 2023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는 44건에 958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41건 적고, 사업비는 376억원 적어진다.
올해는 10개 부서 60개 응모에 44건 선정되었으나, 2022년도 20개 부서 103개 사업응모에 85건 1,334억원 선정됐으며, 21년도는 27개 부서 106개 응모에 79건 1,268억원 선정, 20년도는 21개 부서 95개 응모에 70건 1,116억원 선정됐다.
응모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담당 실장은 “이전에는 시비 부담률이 70% 초과하는 것에도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실용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50% 이상 되는 사업에 응모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어서 건수가 적은 것이다”고 해명했으나 작년 응모한 103개 사업 중 국·도비 지원이 50% 미만인 사업은 5건(4.8%)이었으며 올해는 60건 중 2건(3.3%)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